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개정 2022.7.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제5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제6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영 제18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7.6.>

제8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6.>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이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를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10., 2022.7.6.>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3.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부착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국내외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4.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정보관리전산망 구축 사업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13조 삭제 <2022.7.6.>

제14조(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10] <개정 2022.7.6.>

제1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