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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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02.13 규칙 제9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2-13 2026-02-13 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생활권 중심의 제설 체계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민간제설기동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강설 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참여 기반의 제설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함. 다. 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강설 시 현장 대응의 체계성을 높이고 구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위탁 계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처 입법조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직렬 명칭 변경, 시험위원 위촉 기준 강화, 자격증 명칭 정비 등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급 조정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의 여가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승촌파크골프장 시설 이용료 정비 및 감면대상자 추가(남구민)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2026-02-13 2026-02-13 제정 조례 경제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쉼터 설치 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 2026-02-13 2026-02-13 제정 조례 기획실
광주광역시 남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