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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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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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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중랑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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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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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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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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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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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일부개정 |
조례 |
공원환경국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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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이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바, 대부요율 및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중랑구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의 시행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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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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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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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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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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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일부개정 |
조례 |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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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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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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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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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 결과에 대한 조사·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실적 및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중랑구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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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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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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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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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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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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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미숙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공백을 보완,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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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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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제정 |
조례 |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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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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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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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2-25 |
일부개정 |
조례 |
생활복지국 동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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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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