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예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2026-04-22 |
2027-01-01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
최근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 등을 겪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마련)을 반영하고,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였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
|
2026-04-22 |
2026-04-22 |
제정 |
조례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
강동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 및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전 절차, 사후 관리 의무 및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그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재량권 남용 및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세무2과 |
|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708호
|
|
|
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403호
|
|
|
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2026-04-22 |
2026-04-22 |
일부개정 |
규칙 |
운영지원과 |
|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