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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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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 2026-06-03 2026-06-03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일부개정) 2026.06.03 훈령 제417호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공무직 정원 규정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훈령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공무직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무직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훈령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466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훈령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 1945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운용 규정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훈령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 1944호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2 제정 규칙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 섬임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따른 규칙 제정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규칙 생활민원국 위생과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식품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옥외영업과 관련된 규칙 규정을 정비,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2026-06-01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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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2026-06-01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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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6-01 제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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