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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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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4-02 2026-04-02 제정 훈령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 매니저 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조례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6-04-02 2026-04-02 제정 조례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4-02 2026-04-02 제정 조례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위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 만료 후에도 재임 중 수임한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송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률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6-04-02 2026-04-02 제정 조례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도시농업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구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조례 행정관리국 체육진흥과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구민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2026-04-02 2026-04-02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스마트행정과
(일부개정) 2026.04.02 훈령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