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18,870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6-07-23 2026-07-23 전문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관리 강화를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고 지정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재산관리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회 위원 체척 사항 및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관련 조항을 강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개정된 평가항목과 배점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07-23 2026-07-23 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조례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
○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조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보육정책과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회비 면제 대상에 청소년부모가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23 2026-07-23 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조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경형 및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인접부지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적용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07-23 2026-07-23 일부개정 조례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
○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사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