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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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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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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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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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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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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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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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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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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관 이용대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대관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강료 기준을 보완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조문 인용 오류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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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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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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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정책 추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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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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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현대화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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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6년 12월 31일) 도래로「지방재정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2031년 12월 31일)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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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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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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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 처리 및 할인보전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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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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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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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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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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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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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돌발행동)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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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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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일부개정 |
규칙 |
청렴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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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을 반영해 상급자 부당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상급자 부당지시를 이행한 경우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상급자의 권한남용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 상위법령 직접 인용을 통한 규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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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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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7-13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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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공모전 관련 행사를 시행한 바가 없으나, 향후 주민참여 확대와 입법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등 의회가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공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또한, 지방의회가 공모전을 운영하고 시상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인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행계획 수립→공고→심사→공개검증”등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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