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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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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영방식에 있어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 비율의 조정을 통해 기금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구민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문화경제국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2025. 12. 10.)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문화경제국 세무1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조문 명확화 및 실제 의사진행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도시주택국 도로과
(일부개정) 2026.06.26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없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26.7.1.)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규칙상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현행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26.7.1.)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규칙상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현행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26.7.1.)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규칙상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현행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