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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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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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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6-30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훈령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민원 제출 서류 간소화로 인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평가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금고 평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당연직 위원명 및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30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 반영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도로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안건이 특정 국 소관에 한정되지 않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부위원장을 해당 안건의 소관 국장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부개정) 2026.06.30 규칙 제9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맞춰 서울시 전 자치구 공통 조례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소멸시효 및 낙전 귀속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용과 연계한 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규칙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규칙 돌봄복지국 영유아지원과
(일부개정) 2026.06.30 규칙 제9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6-30 2026-06-30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의료과
금주구역 지정 시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근거,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마련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