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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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ㆍ녹산수문 관리 규정 2025-06-20 2025-06-20 일부개정 훈령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녹산배수펌프장 근무자가 대저·녹산 수문을 통합 관리·운영함에 따라, 수문 관리 주체자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 처리 규정 2025-06-20 2025-06-20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민원지원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 2025-06-20 2025-06-20 제정 예규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 제정) 2025.06.20 예규 제3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 2025-06-20 2025-06-20 제정 훈령 자치행정국 회계과
( 제정) 2025.06.20 훈령 제242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 2025-06-20 2025-06-20 폐지 예규 행정국 자치행정과
(폐지) 2025-06-20 예규 제 845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5-06-20 2025-06-20 일부개정 조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로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 운영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인 ‘고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기금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5-06-20 2025-06-20 제정 조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25-06-20 2025-06-20 일부개정 조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5-06-20 2025-06-20 제정 조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과 지정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5-06-20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부시장 인사담당관
(일부개정) 2025.06.20 훈령 제2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