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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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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2026.1.1.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업무 및 전결권자 등을 재정비하여 사무처리 권한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사무 전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 및 정비(안 제3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정비(안 제6조의2, 별표 1,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1. 제안이유 반복·특이·집단민원 등 난이도 높은 민원에 대한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해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사무분장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9호, 같은 항 제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우리 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부 차량의 관리부서를 변경·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따른 과사무를 분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5-28 2026-05-28 전문개정 훈령 행정지원국 총무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운영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새로운 행정수요와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절저히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조례 구의회사무국
1. 개정이유 2026년 4월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특례 적용으로 관악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안 제3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 ㆍ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2014년 규정 제정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