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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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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가정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는 문구 삭제(안 제14조제2항)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시행(안 제15조의2) 다. 육아 또는 모성보호 등 사유의 전보·전출 예외 적용 세부 기준 명시(안 제3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재무과
상위법 개정사항 및 직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인용 조문과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명 변경(‘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제9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정비(안 [별표1])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직렬 간 균형 있는 승진체계 마련 등 직렬별 직급 정원 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정원 : 679명(변동없음) 나. 일반직 : 675명(변동없음) ? 3급 ~ 5급 : 45명(변동없음) ? 6급 : 164명(변동없음) ▷ 사회복지직 증1, 행정직 감1 ? 7급 : 199명(변동없음) ▷ 사회복지직 증5, 행정직 감3, 세무직 감2 ? 8급 : 198명(변동없음) ▷ 행정직 증1, 사회복지직 감1 ? 9급 : 69명(변동없음) ▷ 행정직 증3, 세무직 증2, 사회복지직 감5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관계 법령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서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의 재택당직을 폐지하고, 당직기사를 당직 근무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직 근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의 재택당직을 폐지하고, 당직기사 당직 근무 편성 대상에서 제외 및 무인당직 용어 수정 (안 별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모범공무원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함(안 제5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훈령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보고 및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대응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 용어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나. 전담인력 구성 및 근무 체계 변경 (안 제5조) 다. 상황근무자 근무시간 정비 (안 제6조) 라. 현업공무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6조) 마. 대체근무자의 지정 방식과 복무·보상 기준 확립(안 제19조, 제20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부서별 조정사무 및 전결권을 정비하여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구 본청 부서 및 기관별 공무원 정원 조정내역 : 붙임 [별표]와 같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2026-06-17 2026-06-17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처
󰏅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