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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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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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1-22 2026-01-22 전문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12.30.)에 따라 현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공무원 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체계를 명확히 하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신뢰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2026-01-22 2026-01-22 폐지 훈령 의회사무국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으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성북구의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2026-01-22 2026-01-22 폐지 훈령 의회사무국
1. 제안이유 2023년 10월 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에 성북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일부개정됨으로 기존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을 폐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훈령 복지환경국 환경과
환경공무관 채용시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임에도 엄격한 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훈령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에 의거 본청의 정원,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함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에 의거 이 규칙을 개정함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운영 규정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훈령 울산도서관
1. 개정이유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월 환급 한도를 도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연간 이용 권수 확대 및 신규 참여자 인센티브 도입으로 시민 독서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서점 이용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간 환급 한도 및 연간 이용 권수를 확대함(안 제3조제3항) (현행) 최대 4만원, 6권 → (개정) 최대 5만원, 10권 나. 사업 신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신설함(안 제3조제4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책방 운영규정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훈령 행정국 총무과
1. 개정이유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역도서관 서비스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대출 관련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변경(안 제7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2026-01-22 2026-01-22 일부개정 훈령 의회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1.22 의회훈령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