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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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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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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1월 4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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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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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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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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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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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전문개정 |
조례 |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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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단체의 지원 사업과 수당·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보훈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보훈단체 지원사업 및 복지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보훈 대상자의 다양화된 수요에 부응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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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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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제정 |
조례 |
돌봄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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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에 따라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은평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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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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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제정 |
조례 |
보건소 예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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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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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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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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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신설하고, 수수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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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환경지킴이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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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제정 |
훈령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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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환경지킴이단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해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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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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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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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2022년부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 건강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목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2025년부터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자 서울형 정원처방의 일환으로 「1인가구 목공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심리적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료비 감면 규정을 마련해 구민건강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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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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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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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주체임.
○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은평구의회가 지역 내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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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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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2025-10-14 |
제정 |
조례 |
돌봄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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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공공부문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이에, 관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구매 실적의 관리와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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