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기업투자국 투자유치과 |
|
◇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칙의 체계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다.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특별지원을 규정함(제17조)
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
|
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 조항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공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주요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군정 참여 확대와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
|
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
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택시 면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창녕군 |
현
창녕군 청렴헌장 규정
|
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청렴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조직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공보 발행 규정
|
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
산청군 공보 제208호(2011. 3. 3.) 발행을 끝으로 책자 형태의 종이공보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현행 규정은 종이공보를 기반으로 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산청군 홈페이지 게시 방식(전자공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공보 발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규정 내 월간 발행 주기를 현행 운영 중인 주간 단위로 변경하여 행정정보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
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025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표준안 반영
|
|
|
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에 대해“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폐지한「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
상위법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2026-06-04 |
2026-06-04 |
제정 |
규칙 |
기획예산담당관 |
|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약 관리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고, 군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약 이행 및 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산청군 |
폐
산청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
|
2026-06-04 |
2026-06-04 |
폐지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
공약 이행의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산청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규범인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