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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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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라 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규정 및 자격증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사전협의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필수적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5. 12. 30. 공포·시행)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관련 지원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회계과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정으로 법령상 용어가 변경(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회계과
스마트 배차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실무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용 차량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경제재정국 징수과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개정(‘25. 11. 5. 공포·시행) 및 그에 따른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6. 4. 6. 공포·시행)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구리시 명예시민에게 공설묘지 사용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전문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총무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2026. 3. 3.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상위규범과 중복되는 조항 및 내용 정비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및 내용 정비(안 제2조 ~ 제7조) ○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위ㆍ수탁 계약서(표준안)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 총무과 제공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일부개정) 2026.06.15 규칙 제15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