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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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를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법」이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제정 조례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는 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우리 구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관내 보육 구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함. 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전문개정 조례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를 재정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직속(공동위원장 구성)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일부개정 조례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21 2024-02-21 전문개정 조례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합계출산율은 0.58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였음. 이에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의 정비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전부개정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양육 정책 발굴과 지원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