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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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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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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담 장소를 청사 외부에서 운영토록 정비
○ 법률상담관에 관한 자격·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담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 법률상담관 해촉 규정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상담관 관리와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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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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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6-01-20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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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등의 제？개정시 법령 또는 조례의 입법 취지나 위임의 범위에 합치하는 지 등의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칙 등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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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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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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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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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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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전통시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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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상설위원회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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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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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제정 |
조례 |
행정관리국 디지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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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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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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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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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상설위원회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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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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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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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및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여 연구용역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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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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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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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상설위원회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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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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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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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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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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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2025-12-3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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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외국인 주무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 지원정책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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