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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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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라 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규정 및 자격증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사전협의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필수적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전문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총무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2026. 3. 3.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상위규범과 중복되는 조항 및 내용 정비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및 내용 정비(안 제2조 ~ 제7조) ○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위ㆍ수탁 계약서(표준안)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 총무과 제공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일부개정) 2026.06.15 규칙 제1544호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2026-06-15 2026-06-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2026-06-15 2026-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지원국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6-06-15 2026-07-01 제정 규칙 전략기획국 예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6-06-15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2026-06-15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전략기획국 예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