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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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02.13 규칙 제9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2-13 2026-02-13 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생활권 중심의 제설 체계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민간제설기동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강설 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참여 기반의 제설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함. 다. 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강설 시 현장 대응의 체계성을 높이고 구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위탁 계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2-13 2026-03-01 일부개정 조례 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조례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3 2026-03-27 전문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전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5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처 입법조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직렬 명칭 변경, 시험위원 위촉 기준 강화, 자격증 명칭 정비 등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