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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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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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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의회 조직의 변화로 각 팀별 단위업무 및 위임 전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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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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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폐지 |
조례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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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으로 자치구에서 개별 운영하던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근거 규정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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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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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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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제340호, 2025. 9. 1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서대문구의회는 정례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산 심사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휴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예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적 수권규정이 없는 행정규칙(내부준칙) 성격으로 대외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같은 규정 제7조의7제1항은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상위 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신설·휴가일수 확대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등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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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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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제정 |
조례 |
안전건설국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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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생활권 중심의 제설 체계를 보완하고,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주민제설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강설 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반의 제설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주민제설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강설 시 현장 대응의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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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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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제정 |
조례 |
산업실 전략산업국 AI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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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7-01 조례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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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폐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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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폐지 |
조례 |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균형성과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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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6-07-01 조례 제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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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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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제정 |
조례 |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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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7-01 조례 제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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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폐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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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폐지 |
조례 |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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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6-07-01 조례 제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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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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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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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7-01 조례 제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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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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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2026-07-01 |
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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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7-01 조례 제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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