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20,835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2025-11-14 제정 조례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11-14 2025-11-14 일부개정 조례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우리 구 건축물과 건축공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11-14 2025-11-14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용산구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2025-11-14 제정 조례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오래이음가게 선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용산구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2025-11-14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양성평등정신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이하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의무 명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자치법규 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2025-11-14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용산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2025-11-14 2025-11-14 폐지 규칙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폐지) 2025.11.14 규칙 제107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11-14 2025-11-14 전문개정 규칙 행정국 재무과
(전부개정) 2025.11.14 규칙 제10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5-11-14 2025-11-14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실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처리사항의 감사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감시 강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2025-11-14 2025-12-15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수욕장 내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