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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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요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구 문화재단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폐지·이동 또는 누락사무를 정비하고, 업무비중에 따른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칙 2025-11-27 2025-11-27 폐지 규칙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회복무 요원 복무 관리 규칙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기한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상 대체휴무 기준(6주)을 따르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에 관한 관리 규칙 2025-11-27 2025-11-27 폐지 규칙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본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2013. 5. 16.)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위 법령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4.12.12.)되어 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을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에 관한 관리규칙」을 페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재무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기피·회피 절차 강화 및 공고·통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민원여권과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에 맞게 최신화 및 재정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5-11-27 2025-11-27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11-27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5.11.27 규칙 제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