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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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조례 도시관리국 건축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범죄 발생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함 2)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조례 교통건설국 치수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시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지하 및 저지대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2025-02-07 2025-02-07 제정 조례 자치행정국 회계과
( 제정) 2025.02.07 조례 제1808호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과
○ 관련 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5-02-07 2025-02-07 제정 조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제정) 2025.02.07 조례 제1809호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조정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 조정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2025-02-07 2025-02-07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 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025-02-07 2025-02-07 제정 조례 기획홍보실
( 제정) 2025.02.07 조례 제18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