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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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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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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24 2026-06-24 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범위, 형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이용자 인식혼란 방지를 위해 구립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이전 시행규칙 개정(2022. 7. 29.字) 관련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형사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소송수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하여 소송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6-24 2026-06-24 전문개정 예규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조례 시행규칙 2026-06-24 2026-06-24 폐지 규칙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유산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에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내용과 서식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조례?규칙을 하나의 법규로 통폐합하여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리ㆍ통ㆍ반 운영 규칙 2026-06-24 2026-06-24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강동면, 옥계면 지역의 포괄적으로 표기된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