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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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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전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결권자 조정과 업무의 신설·폐지사항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구 사무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등 선정인원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2026-06-12 2026-07-10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총무과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병역명문가 대상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026-06-12 2026-06-12 전문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송수행 직원에 대한 송무활동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 소송 수행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용어 및 자구 정비를 통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전문개정 규칙 행정국 주민자치과
통장 공개모집, 통장후보자의 자격, 통장심사위원회, 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등 관련 규정이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신설하여 국악단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악단원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정액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기업지원국 기업투자유치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명칭을 조례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규칙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 등 센터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2026-06-12 2027-01-01 제정 규칙 녹지농생명국 공원수목원과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우선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시설관리와 이용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