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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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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영방식에 있어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 비율의 조정을 통해 기금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구민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문화경제국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2025. 12. 10.)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문화경제국 세무1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06.26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26-06-26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도시주택국 도로과
(일부개정) 2026.06.26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없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 및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과 사무 신설・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서별 전결사무와 전결권자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 재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규칙 행정경제국 총무과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개정(‘26. 4. 7.)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2026-06-26 2026-06-26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전면 정비함에 따라,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무기구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