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17,809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ㆍ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일반직 사무운영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감축분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하고,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비서)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6-01 제정 규칙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급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인사과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
◇개정이유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섬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객선 운임지원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6-06-01 2026-06-01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내 성희롱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침 2026-06-01 2026-06-01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의 시행(2026. 4. 29.)으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예방을 위한 내부 실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방문급여 시설의 수급자 가정 방문 중심 서비스 제공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6. 2. 23.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기존 유인 중심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무인화·정보화 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하게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규정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출 방법 및 위탁 계약기간을 정비하고, 운영시간을 현실적인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