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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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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가. 동장의 직렬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규칙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가. 사무기능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훈령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사무기능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의안 회부, 주민조례청구,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2026-07-14 2026-07-14 전문개정 조례 의회사무과
○ 옹진군의회는 의원 정수가 7명인 소규모 의회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운영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가 적어, 위원의 불가피한 불참 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등,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행 운영체계는 의안 수에 비하여 의사절차가 분절되고 의사운영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ㆍ안건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본회의 중심의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정족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경기도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조례 경제실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일부개정) 2026-07-14 조례 제 8926호
경기도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2026-07-14 2026-07-14 일부개정 조례 경제실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일부개정) 2026-07-14 조례 제 89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