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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현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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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전문개정 |
규칙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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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규정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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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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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전문개정 |
규칙 |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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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2026. 2. 23.)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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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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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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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시험위원등)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제 출제, 채점, 면접 및 시험감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업무로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의회사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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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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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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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양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방식, 위원 자격, 임기 등 세부 기준이 조례별로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어, 공통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의 체계성,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법령 및 각종 훈령이나 지침,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 신설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 위원회 설치 요건 신설(안 제5조)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것
-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 위원회 존속기한 등 신설(안 제7조)
-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명시
○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 신설(안 제9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신설(안 제10조)
- 청렴서약서 제출 필요 규정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수정 및 추가(안 제11조)
-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추가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2조)
-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 위원의 대리참석 신설(안 제14조)
-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함
○ 위원의 수당 신설(안 제19조)
-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가능 규정 신설
○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 부칙 신설(안 부칙 제1조~제4조)
-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 총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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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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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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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23. 8. 17., 2024. 7. 16.)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운영,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개정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 현행 규정의 일부 용어ㆍ표현 및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제14조)
< 총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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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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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제정 |
조례 |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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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주변지역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범위(안 제4조 ~ 제5조)
○ 지원재원의 조달 (안 제6조)
○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4조)
< 하수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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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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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조례 |
도로교통국 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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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재편에 따라 실운전 증빙으로 차등 지급하게 개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금액 등 문구 삭제(안 제4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 교통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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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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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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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공포 및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포상휴가 대상 사유 및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양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함임.
2. 주요내용
○ 포상휴가 대상 사유를 구체화하고,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안 제16조제9항, 제10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16조제15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 사항 등을 반영(안 별표 3)
< 의회사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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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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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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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재편에 따라 실운전 증빙으로 차등 지급하게 개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금액 등 문구 삭제(안 제4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 교통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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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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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2026-05-2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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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시행 2026. 5. 26.]
(일부개정) 2026. 5. 26. 조례 제1524호
[개정이유]
1. 제안이유
○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인용어구 등을 정비하고 잘못 기입된 문구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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