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22,512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참여 대상의 다양성 확보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기준의 명문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024-09-13 2024-09-13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 제정) 2024.09.13 의회예규 제51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북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 반영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신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예산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부서 신설·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예산실
일부 직급별 직렬(급)조정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및 탄력적인 인사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예산실
부서별 분장 사무의 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의 신설·누락·폐지 등으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전결 사항을 수정하여 업무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재무과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공포일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6호) - 제명 변경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승용 차량 용도 구분 : 전용·의전용·업무용 ⇒ 전용·의전용·일반업무용 -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조건 명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 및 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524(2023.11.15.)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 -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 -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731(2023.10.18.)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기존 공용차량 관리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차량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국
매 회기의 첫 집회일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거행하는 개회식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등 회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 회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4-09-13 2024-09-13 일부개정 훈령 기획예산실
부서별 직급·직렬 등 인력 조정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및 탄력적인 인사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