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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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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모든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가족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센터 조성과 더불어, 평생학습관의 사무실 및 강의실의 재배치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완료하고, 평생학습관 재개관으로 강의실 명칭과 면적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강의실 명칭과 면적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한 관내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6-07-10 2026-07-10 제정 조례 생활지원국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중 경로당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일부개정) 2026.07.10 조례 제17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07.10 조례 제17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용산구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위해 비상벨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26-07-10 2026-07-10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일부개정) 2026.07.10 조례 제17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2026-07-10 2026-07-10 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수막은 구정 홍보와 주민 생활 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합성수지 계열 소재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회수·재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원순환 사회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