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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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개정에 따라 부서별 신설·변경·폐지 업무 정비와 사무전결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6-03-11 2026-03-11 전문개정 훈령 감사담당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용어 개정 및 현행 실무방식과 맞지 않는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3-11 2026-03-11 전문개정 조례 행정관리국 민원데이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0.)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25. 6.) 개정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대책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 용어에 부합된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다. 특이민원 피해에 따른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 통합 (안 제6조 및 제7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구체화(안 제8조 및 제9조) 마. 특이민원 퇴거·출입제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바.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조항 신설(안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동행정 실적심사 규정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훈령 행정교육국 총무과
2026. 1. 1.일자 일부조직 개편(국·부서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동행정 심사 평가대상 업무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당면 시책 업무에 대한 동 단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 대상 업무에 현안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기준 마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예규 기획감사실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비 지급을 새로 규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와 같은 타 해설사 근무 중복근무 금지 및 각 면별 해설사 정원을 규정하여 해설사 이탈을 줄이고 해설사 활동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기 위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부개정) 2026.03.11 규칙 제400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부개정) 2026.03.11 훈령 제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규칙 운영지원과
(일부개정) 2026.03.11 규칙 제39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부개정) 2026.03.11 규칙 제399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2026-03-11 2026-03-11 일부개정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부개정) 2026.03.11 훈령 제2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