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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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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
2026-06-11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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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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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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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
2026-06-11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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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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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현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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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
2026-06-1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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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11 규칙 제 3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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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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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
2026-06-11 |
일부개정 |
예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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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11 의회예규 제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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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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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
2026-06-11 |
전문개정 |
훈령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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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6-11 훈령 제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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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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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
2026-06-10 |
제정 |
규칙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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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감경기준 마련 이후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경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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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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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
2026-06-10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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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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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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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
2026-06-10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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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10 훈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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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현
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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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
2026-06-10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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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의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제4조)
다. 회계감사인선임대상자 선임방법과 절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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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폐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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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
2026-06-10 |
폐지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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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본 규정은 협업 공무원 우대 및 협업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2020.10.30.)되었으나, 시행 결과 실제 활용률 및 참여도 저조로 운영 실효성이 낮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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