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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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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2026-04-22 2027-01-01 제정 조례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최근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 등을 겪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조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마련)을 반영하고,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조례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였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조례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 2026-04-22 2026-04-22 제정 조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강동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 및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세무2과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70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규칙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40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규칙 운영지원과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40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규칙 자치분권국 회계과
(일부개정) 2026.04.22 규칙 제402호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04-22 2026-04-22 일부개정 규칙 행정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직개편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 전결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