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22,065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개정이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계: 8,515명 → 8,506명(9명 감) ▹ 집행기관: 4,502명 → 4,493명(9명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총계: 8,515명 → 8,506명(9명 감) - 일반직 계: 4,464명 → 4,455명(9명 감) ▹ 5급 이하: 4,275명 → 4,266명(9명 감)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함(제5조 및 별표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개정이유 조직체계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함(제3조 및 제4조) - 의정담당관 → 의정정책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개정이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및 시정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 및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8,515명 → 8,506명(9명 감) ▹ 본청: 2,841명 → 2,830명(11명 감) ▹ 직속기관: 3,618 → 3,619명 (1명 증) ▹ 사업소: 1,789명 → 1,790명(1명 증) ◦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4,464명 → 4,455명(9명 감) ▹ 5급: 650명 → 653명(3명 증) ▹ 6급: 1,644명 → 1,645명(1명 증) ▹ 7급 : 1,479명 → 1,484명(5명 증) ▹ 8급: 489명 → 471명(18명 감) - 소방직 계: 3,748명(총 정원 변동 없음) ▹ 소방령: 126명 → 130명(4명 증) ▹ 소방경: 279명 → 287명(8명 증) ▹ 소방사: 1,582명 → 1,570명(12명 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개정이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함(별표4) - 분장사무 조정 등 ▹ 산업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 건강정책과: 음주폐해예방에 관한 사항(조정), 자살예방(생명존중) 총괄 등(신설·조정) ▹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 세계디자인수도(WDC) 조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세계디자인수도(WDC) 시민참여단 구성·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 신공항도시과: 신공항, 공항복합도시 기반 복합물류체계 구축 및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신설) ▹ 소방행정과: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조정), 구내식당 운영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신설) ▹ 방호조사과: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운영에 관한 사항(조정) ▹ 재난예방담당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조정)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 직속기관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함(별표5) - 분장사무 조정 등 ▹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의무소방원 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공무직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신설) ▹ 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안전관리 및 보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조정),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에 관한 사항(조정),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신설) ▹ 소방서 소방행정과: 공무직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신설) ◦ 사업소 기구 및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함(제35조의2 및 별표 6) - 기구 신설: 클래식부산 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 - 분장사무 조정 등 ▹ 오페라하우스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오페라하우스 총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신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이유 조직체계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주요내용 ◦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함(제3조 및 제4조) - 의정담당관 → 의정정책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소관부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서 요청에 따른 사무신설, 조정 등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함(별표) - 사무신설: 항공물류관련 주요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12건(신공항도시과 등) - 사무 명칭변경: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7건(방호조사과 등) - 단위업무 변경: 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에 관한 사항 등 2건(건강정책과) - 전결권 조정(상향): 구조·구급장비 구매 심의 1건(구조구급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이유 조직체계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주요내용 ◦ 의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함(제3조 및 제4조) - 의정담당관 → 의정정책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토지정보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훈령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팀제 운영 규정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지원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12.24 훈령 제4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