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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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제정 조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관내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오피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제정 조례 복지국 아동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일부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한 지하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제정 조례 보건소 질병예방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2025-07-16 2026-01-01 제정 조례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이 겪는 출산과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질병예방과
기존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 영유아 등)과 대민업무가 많은 구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6-01-01 제정 조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제정 조례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제정 조례 스마트포용도시국 맑은환경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25-07-16 2025-07-16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를 이행하고자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유골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