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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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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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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록 작성 체계 및 표기 방식을 실무 중심으로 정비하고, 디지털 의사 행정 환경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문 체계의 정비
1) 인용 법령 현행화 : 제1조(목적)의 상위 법칙 근거를 최신 법령 체계에 맞춰 수정하고, 내규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용어의 표준화 및 정교화 : ‘국한문 혼용' 원칙을 ‘한글 표기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동이 있는 용어 및 문법 표기(띄어쓰기 등)를 일괄 정비
나. 속기 업무 운영 방식의 실무화
1) 속기조 편성 유연화 : 기존 주무·부무 구분을 삭제하고 2명 1조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교대 주기 표준화 : 속기 업무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교대 시간을 20분 단위로 정립
다. 디지털 회의 환경을 반영한 기록 방식 개선
1) 표결 방식 다양화 반영 : 기립·거수표결 외에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에 명시하여 기록의 완결성 확보
2) 시각 자료 기록 표기 변경 : 보편화된 영상 장비 사용에 맞춰 ‘챠트'를 ‘전자화면'으로, 기록물 게재를 ‘영상자료' 표기로 개정
3) 회의 장비 및 상황 묘사 현행화 : 마이크 중단 시 기록 표기법 개선 및 ‘의사팀장' 등 변동된 직함을 반영
라. 회의록 편집 및 보존 관리의 최적화
1) 표준 규격 및 서식 정비 : 보존용 회의록 규격을 A4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10pt) 및 편집 체제를 표준화하여 관리 편의 증대
2)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 원고 이송 및 특정 서식(업무과정표 등) 작성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효율 도모
3) 전자적 보존 기준 확립 : 녹음테이프 중심의 규정을 폐지하고, 회의록 및 녹음파일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 기한을 전자회의록 공표 시점까지로 현실화
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및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 별지 제1~4호서식 정비 : 회의록 서식의 띄어쓰기와 내용을 정비하고, 연도 표시를 ‘199 년’에서 ‘20 년’으로 수정
2) 별제 제5호서식 삭제 : 사용하지 않는 업무과정표 서식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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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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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기업투자국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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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칙의 체계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다.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특별지원을 규정함(제17조)
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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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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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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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 조항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공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주요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군정 참여 확대와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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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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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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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택시 면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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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현
창녕군 청렴헌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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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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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청렴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조직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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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공보 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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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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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보 제208호(2011. 3. 3.) 발행을 끝으로 책자 형태의 종이공보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현행 규정은 종이공보를 기반으로 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산청군 홈페이지 게시 방식(전자공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공보 발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규정 내 월간 발행 주기를 현행 운영 중인 주간 단위로 변경하여 행정정보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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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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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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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025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표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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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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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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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에 대해“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폐지한「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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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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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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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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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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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규칙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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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약 관리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고, 군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약 이행 및 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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