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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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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사관리 규정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총무과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개정(조항 신설)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예규 경제교통국 교통과
제10조 및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공무관 운영 규정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훈령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동래구와 부산광역시공무직노동조합 동래구청지부와의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환경공무관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환경공무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2026-05-29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단원 복무 규정 2026-05-29 2026-06-01 일부개정 훈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연정국악단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및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일ㆍ가정 양립 요구에 충족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지원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사항 반영 및 기존 조례상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공무원의 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훈령 감사담당관
구리시 훈령 제514호<2026.5.29.>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026-05-29 2026-05-29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일부개정) 2026.05.29 규칙 제1056호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2026-05-29 2026-05-29 전문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