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5-18 |
2026-05-18 |
제정 |
규칙 |
건설교통과 |
|
( 제정) 2026.05.18 규칙 제1300호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규칙 |
스마트정책실 |
|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경제국 세무1과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서구 |
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예규 |
감사실 |
|
2026. 1. 2.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신설 및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부서(부동산 유관부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
|
|
울산광역시 중구 |
예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2026-05-18 |
2026-06-08 |
제정 |
훈령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2026-05-18 |
2026-05-18 |
제정 |
조례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
- 최근 성평등 가족부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980개의 공시 대상 회사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0.7%로 나타남. 남녀 평균임금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금 감소폭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커서 남녀 격차로 인한 성별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짐.
- 산업별 임금 격차는 제조업·ICT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져, 제조업에서는 9.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전반적으로 근속연수, 성별 업종분리, 고용시장의 진입장벽, 고용 형태 등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록 공공기관에서 20% 내외로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의 격차는 여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짐.
- 부천시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
|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국 토지정보과 |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부합하는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개정함.
|
|
|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주택국 건축관리과 |
|
- 관내 건축물 절반 이상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해체 및 신축은 지연되고 있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관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500㎡ 초과 660㎡ 이하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관련 법령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 또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국 주차정책과 |
|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주차장법」(법률 제21185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