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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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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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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직렬 사기진작 및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6.2.)에 따른 기술직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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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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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소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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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등 제안에서 제외되는 보상이 확정된 직무발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함. (안제2조제1호가목)
나.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4조)
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특허 등록이 끝났거나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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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건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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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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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을 신설함. (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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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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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제정 |
조례 |
문화학습국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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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의정부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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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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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자원국 도시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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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공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실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공수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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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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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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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시민의 날의 기념행사 일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날에 개최하는 기념행사, 시민상 시상, 체육문화 행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행사 일정 변경 근거 추가 (안 제2조)
나. 시민의 날 개최 행사 근거 추가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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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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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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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있던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로금 등 지원 (안 제4조)
나. 위로금 등 지급제외(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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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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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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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 등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시험업무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4조제3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객관식 시험 채점업무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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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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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소통국 시민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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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의 각종 소식을 제공하는 행복기자단의 임기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활동 실적이 미비한 행복기자단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임 관련 문구 추가 (안 제7조 2항)
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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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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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2026-01-09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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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의정부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 정의의 세분화 (안 제1조, 제2조)
나.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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