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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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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전문개정 |
조례 |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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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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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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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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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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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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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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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감률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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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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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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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 허가 규정, 감면 규정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 등을 정비ㆍ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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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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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육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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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구성된 국가정보원 관계자 명칭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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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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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장애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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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 내 표기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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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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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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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를 변경하고, 조건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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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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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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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본 규칙 별지 서식을 변경하여 신고 기피 감소 방지 및 유해환경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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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현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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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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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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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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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제정 |
의회규칙 |
의회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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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규칙의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제8조)
라. 심사기한 및 결과의 보고와 통지에 관한 사항(제9조)
- 안건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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