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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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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전문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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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와 비용지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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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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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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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24.8.5.)에 따라 우리구 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록 공개 기한 및 회의 중계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주민에 공개하여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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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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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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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갖춰짐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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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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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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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23. 9. 14.)으로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의회도 의원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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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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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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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를 정비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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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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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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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를 정비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부설주차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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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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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육국 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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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준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를 세분화하고.
나. 지정갱신제 시행(6년 주기 갱신, `25년 12월 도래)에 따른 갱신 심사기준표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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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
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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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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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9.12 의회규칙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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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
현
인천광역시 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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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일부개정 |
훈령 |
안전도시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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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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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
폐
인천광역시동구영조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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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2025-09-12 |
폐지 |
훈령 |
구출범준비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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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상위 자치법규인「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제정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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