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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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훈령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경, 건축 분야 공약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 3D모델링을 통한 사전 검토 필요성 증대 ○ 디자인(3D모델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 마련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조례 정책추진단
(일부개정) 2026.02.09 조례 제2345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09 2026-02-09 제정 조례 문화관광과
( 제정) 2026.02.09 조례 제2347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조례 인허가과
(일부개정) 2026.02.09 조례 제2346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6-02-09 2026-02-09 제정 조례 문화관광과
( 제정) 2026.02.09 조례 제2344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조직개편(2026. 1. 9.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2026-02-09 2026-02-09 폐지 조례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 실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인 공공 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재료 확보에 기여하는 우수업체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이 없음. -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 별도 운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09 2026-03-27 전문개정 조례 복지국 돌봄지원과
- 돌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가족 중심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국가가 주목되고 있음. - 특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목적(“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이에, 기존 조례에 법률을 적용하고, 돌봄이 필요한 부천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조례 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공포ㆍ시행)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6-02-09 2026-02-0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의회 및 부천시 공무원을 폭넓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포상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