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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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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우리 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부 차량의 관리부서를 변경·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따른 과사무를 분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5-28 2026-05-28 전문개정 훈령 행정지원국 총무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운영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새로운 행정수요와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절저히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조례 구의회사무국
1. 개정이유 2026년 4월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특례 적용으로 관악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안 제3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 ㆍ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2026-05-28 2026-05-28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2014년 규정 제정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2026-05-28 2026-06-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공무직[복지업무사무원(의료급여관리사)] 정수책정 승인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5-28 2026-05-28 제정 규칙 문화생활국 문화체육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