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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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ㆍ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행정관리국 민원데이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상권·관광 데이터의 구축,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관리, 수집범위의 확대, 자료수집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 상권·관광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라.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전담조직의 설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안 제5조) 라. 사업추진(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제정) 2026.02.11 조례 제307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26.02.11 의회규칙 제1537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02.11 조례 제3349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6.02.11 조례 제3351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제정) 2026.02.11 조례 제3347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전문개정 조례 건설도시국 환경과
(전부개정) 2026.02.11 조례 제3355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정책과
(일부개정) 2026.02.11 조례 제33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