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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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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2026-05-27 2026-05-27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신설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해고예고 예외 규정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관련 법령 및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규정의 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록관 운영 규정 2026-05-26 2026-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재정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05.26 훈령 제5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정 2026-05-26 2026-05-26 일부개정 훈령 문화관광국 관광과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는 관광기념품 관리·판매 규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워, 목적 조항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026년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계획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등 남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할인판매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경기도 경기도 기획조정협의 규정 2026-05-26 2026-05-26 폐지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폐지) 2026-05-26 훈령 제 1608호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26 2026-05-26 일부개정 조례 경제실 경제기획관 지역금융과
(일부개정) 2026-05-26 조례 제 8885호
경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026-05-26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일부개정) 2026-05-26 조례 제 8884호
경기도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5-26 2026-05-26 제정 규칙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제정) 2026-05-26 규칙 제 4194호
경기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2026-05-26 2026-05-26 일부개정 훈령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05-26 훈령 제 1609호
경기도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5-26 2026-05-26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일부개정) 2026-05-26 규칙 제 4193호
경기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26-05-26 2026-05-26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일부개정) 2026-05-26 조례 제 88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