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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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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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토지정보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훈령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5-12-24 2025-12-24 제정 조례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조례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부산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연제구아이사랑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연제구 아이사랑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조례 교통환경국 환경위생과
상위법인 ?학교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환경교육 지원대상 확대 및 환경시책 장려를 위한 홍보물·기념품 제공 가액 한도 삭제를 통해 조기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집행의 현실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조례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예규 기획감사실
행정기구 개편(자활복지계 이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12-24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구 개편(자활복지계 이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세부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2025-12-24 2025-12-24 제정 조례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점자법」에 따라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제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025-12-24 2025-12-24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건축과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침수·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입주민이 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