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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사 출입관리 및 보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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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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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1.07 의회훈령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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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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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전문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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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화재안전시설의 범위, 간이소화용구 및 화재대피물품 지원 등)을 삭제하거나 조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원 대상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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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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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생활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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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현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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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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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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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방법 및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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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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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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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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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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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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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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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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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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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새로 조성한 청소년시설을 별표에 추가하고,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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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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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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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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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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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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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강북구「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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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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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
2025-11-07 |
제정 |
조례 |
보건소 지역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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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및 인터넷 등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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