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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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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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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소송사무의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안정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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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
구례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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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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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9.04 의회규칙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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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
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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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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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는 공무직이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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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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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제정 |
규칙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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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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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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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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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전결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분장사무에 따른 전결사항을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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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폐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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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폐지 |
규칙 |
기후환경국 식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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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 규정이 2020. 12. 31. 삭제됨에 따라, 본 규칙을 유지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또한, 2026. 3. 3.「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기존 규칙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조례에 반영, 중복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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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폐
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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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폐지 |
규칙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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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나
- 2016. 7.25.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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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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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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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기준, 「평택시 건축 조례」의 건축지도원에 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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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예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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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10-1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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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사항에 따른 수행인력을 배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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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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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4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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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미첨부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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