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17,572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부개정) 2026.06.10 훈령 제262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10 2026-06-10 제정 규칙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의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제4조) 다. 회계감사인선임대상자 선임방법과 절차(제8조)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2026-06-10 2026-06-10 폐지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1. 제안이유 ○ 본 규정은 협업 공무원 우대 및 협업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2020.10.30.)되었으나, 시행 결과 실제 활용률 및 참여도 저조로 운영 실효성이 낮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폐지함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등’ 규정 정비(제2조 및 제4조) -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정 사항은 상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약칭 용어로 반복 사용되므로 ‘정의’ 규정으로 신설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제5조)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규칙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 제안이유 ○ 봉안시설 안치단의 개방기준 및 유골함의 규격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칙상 ‘허가’로 명시되어 있는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봉안시설 안치단의 개방기준 정비(제6조) 나. 개인단 및 부부단의 유골함 규격 정비(별표 2)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제2조, 제8조, 별지 서식) 라.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운영 규정 2026-06-10 2026-06-10 제정 훈령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제정) 2026-06-10 훈령 제 1579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안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훈령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안전정책과
(일부개정) 2026-06-10 훈령 제 1580호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일부개정) 2026.06.10 규칙 제746호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농지사무의 출장소ㆍ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2026-06-10 2026-06-10 제정 규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제정) 2026.06.10 규칙 제749호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2026-06-10 2026-06-10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06.10 규칙 제7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