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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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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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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금 출연사업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출연사업 신용보증 지원 한도 상향(안 제11조제3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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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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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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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전결권을 정비하여
사무 집행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전결 사항 정비(안 별표 1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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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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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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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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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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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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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의 중의성을 해소하고,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유공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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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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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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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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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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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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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범공무원 수당을 변경함(안 제4조)
- (현행) 5만원 → (개정)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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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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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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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법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제명, 중복사항, 조문순서, 용어정리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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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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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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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의 명칭, 수립기간, 위원회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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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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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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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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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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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2026-03-26 |
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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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량 개발과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립 중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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