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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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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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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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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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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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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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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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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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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 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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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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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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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범위, 형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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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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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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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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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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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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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식혼란 방지를 위해 구립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이전 시행규칙 개정(2022. 7. 29.字) 관련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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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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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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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소송수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하여 소송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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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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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전문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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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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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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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6-24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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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본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생중계ㆍ녹화중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본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천구의회 자치법규 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방송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천구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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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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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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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강화를 위한 국정 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공무원(사무운영 직렬) 당연퇴직에 따른 직렬별 정원 조정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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