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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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5-11-26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물가 상승 수준, 유사 기관 지급 사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5-11-26 2025-11-26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5.5.27.)에 따라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시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특전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채용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2025-11-26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11.26 훈령 제390호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2025-11-26 2026-01-02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11.26 훈령 제389호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2025-11-26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11.26 훈령 제388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025-11-26 2025-11-26 일부개정 규칙 감사관
(일부개정) 2025.11.26 규칙 제1408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2025-11-26 2025-11-26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세정과
제1408호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름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5-11-26 2025-11-26 일부개정 규칙 소통홍보담당관
○ 양평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근로 관련 법령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맞도록 정비하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5-11-26 2025-11-26 제정 조례 일자리경제과
( 제정) 2025.11.26 조례 제2443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26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과
(일부개정) 2025.11.26 조례 제24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