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과제(부패방지 제도 구축)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개선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징계기간 및 징계내용에 따라 의정비 감액 지급하는 내용 반영 사항임.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세무회계과 |
|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제10조 삭제(2026. 5. 11. 공포한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강화박물관 |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심야시간대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법무담당관 |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선정 대리인의 운영 주체와 근거 조례 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법무담당관 |
|
상위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선정 대리인 운영 주체와 근거 조례 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세무회계과 |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선정 대리인의 운영 주체와 근거 조례 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국 건설과 |
|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
|
울산광역시 중구 |
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2026-05-11 |
2026-05-11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
(일부개정) 2026.05.11 의회규칙 제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