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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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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2026-05-06 2026-05-06 전문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군의원 정수 182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58명과 24명으로 현행 유지하되, 구‧군별 인구수를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재산정함(별표 1)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조정, 행정동 통‧폐합, 기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함(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예규 기획감사실
본 예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현행 규정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직변경 시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인사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 고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 2026-05-06 2026-05-06 제정 조례 의회사무국
( 제정) 2026.05.06 조례 제3399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5.06 조례 제3401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5.06 조례 제3400호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6-05-06 2026-05-06 제정 조례 의회사무과
○ 동두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 상위법령 및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간 불일치 사항과 단순 자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6-05-06 2026-05-06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담당관
○ 상위법령 및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 및 단순 자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