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보유 및 운영 현황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현황

※ 서울시 데이터 반영
자치법규 현황 테이블
구분 2024년 말 보유 ① 2025년 6월말 보유 ② 증감(② - ①) 평균
(② / 지자체수)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 규칙
계(243) 145,692 118,442 27,250 148,599 121,306 27,293 2,907 2,864 43 612
광역(17) 17,565 14,907 2,658 18,062 15,391 2,671 497 484 13 1,062
기초(226) 128,127 103,535 24,592 130,537 105,915 24,622 2,410 2,380 30 578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광역·기초별 현황

자치법규 광역·기초별 현황 테이블
구분 2025년 6월말 보유 평균(보유수 / 지자체수)
조례 규칙 조례 규칙
148,599 121,306 27,293 612 499 112
17개 시도 시(8) 7,937 6,712 1,225 992 839 153
도(9) 10,125 8,679 1,446 1,125 964 161
226개 시군구 130,537 105,915 24,622 578 469 109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테이블
구분 2024년 말 보유 ① 2025년 6월말 자치법규 운영 증감 ⑥
(③ - ⑤)
2025년
6월말 보유
(① + ⑥)
소계 ② 제정 ③ 개정 ④ 폐지 ⑤
합계 145,692 14,615 3,302 10,918 395 2,907 148,599
광역
(17)
소계 17,565 2,265 548 1,666 51 497 18,062
조례 14,907 1,954 526 1,386 42 484 15,391
규칙 2,658 311 22 280 9 13 2,671
기초
(226)
소계 128,127 12,350 2,754 9,252 344 2,410 130,537
조례 103,535 9,879 2,632 6,995 252 2,380 105,915
규칙 24,592 2,471 122 2,257 92 30 24,622

2025년 상반기.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 테이블
구분 총계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①
(%)
제정 개정 폐지 의원 수 ② 의원 1인당
발의 수
(① / ②)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총계
(243)
11,645 6,046
(51.9%)
5,599
(48.1%)
679
(21.6%)
2,465
(78.4%)
5,271
(63%)
3,096
(37%)
96
(71.6%)
38
(28.4%)
3,865 1.4
광역
(17)
1,953 563
(28.8%)
1,390
(71.2%)
27
(5.1%)
499
(94.9%)
524
(37.8%)
861
(62.2%)
12
(28.6%)
30
(71.4%)
877 1.6
기초
(226)
9,692 5,483
(56.6%)
4,209
(43.4%)
652
(24.9%)
1,966
(75.1%)
4,747
(68%)
2,235
(32%)
84
(91.3%)
8
(8.7%)
2,98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