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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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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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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위촉위원 참여비율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어문규범 또는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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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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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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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본청의 부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국 산하 부서조정,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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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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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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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시책 추진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함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여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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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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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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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기준인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과 일원화하고, 조례의 용어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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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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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홍보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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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 확보와 동기부여를 위해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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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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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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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규칙 제10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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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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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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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예방 및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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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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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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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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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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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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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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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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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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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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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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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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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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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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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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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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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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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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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및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자녀가 군입대하는 경우 외에 신병교육 수료 시에도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어문규범 또는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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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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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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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행정기구에서 폐지된 재반지소를 당직근무자 편성기관에서 삭제하고, 직원 근무 부담을 줄이고 당직제도의 효율을 높이고자 구 본청과의 당직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당직근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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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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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홍보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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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 확보와 동기부여를 위해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봉사활동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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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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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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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7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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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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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폐지 |
조례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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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5.12.15 조례 제17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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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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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폐지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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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5.12.15 의회규칙 제17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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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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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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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의회규칙 제17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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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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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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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결과의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등 조항 추가, 평가 및 활용 상황 공개 근거 마련, 용역 결과의 검수 의무 및 사후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용역 공개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법제 형식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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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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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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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굴뚝 등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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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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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5-01 |
폐지 |
조례 |
안전도시국 공동주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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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5.12.15 조례 제1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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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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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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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되면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2021.6.2.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으나, 표준안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오기(誤記)사항까지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함에 따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삭제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어문규범 또는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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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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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제정 |
조례 |
비전전략국 신청사건립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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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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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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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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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과 변화하는 근무환경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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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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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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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민 권리와 직결되므로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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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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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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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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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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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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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자문에 대한 심의 안건 발생빈도 및 위원 중복 위촉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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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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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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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영 제88조의2가 신설되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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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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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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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12.15 규칙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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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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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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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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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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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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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 법규 개선율」이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료 반환기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만 위약금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고운홀에 LED전광판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신설된 부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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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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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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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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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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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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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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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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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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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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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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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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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규정 마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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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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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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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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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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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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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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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예
남동구 민원접견실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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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제정 |
훈령 |
행정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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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민원접견실 이용에 대한 기본 수칙을 규정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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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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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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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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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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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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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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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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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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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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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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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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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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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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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
( 제정) 2025.12.15 조례 제29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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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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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한글문화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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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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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
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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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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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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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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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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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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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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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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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예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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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3-27 |
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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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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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예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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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7-07-01 |
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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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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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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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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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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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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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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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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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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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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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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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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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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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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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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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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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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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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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자치경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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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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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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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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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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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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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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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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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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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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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12.15 조례 제2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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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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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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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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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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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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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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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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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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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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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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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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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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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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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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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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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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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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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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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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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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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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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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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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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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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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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훈령 |
환경녹지국 산림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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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훈령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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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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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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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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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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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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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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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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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국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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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2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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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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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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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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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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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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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례상 급식 지원단가 기준을 명확화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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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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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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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거리 지원사업 참여 상인조직의 자부담 의무 조항을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상인조직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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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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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건축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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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게시대 수수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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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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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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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박중독 인구와 고위험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온라인ㆍ모바일 기반 불법 도박에 저연령층 유입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체계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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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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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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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한 환경 정책과 도시형 농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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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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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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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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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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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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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목적이 시민 건강 보호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저임금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진단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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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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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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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1.자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구)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업무이관에 따라「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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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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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공공의료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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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응급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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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예
성남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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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3-2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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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약 오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복용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개인 맞춤형 복약 상담을 통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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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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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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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경연대회 시상금 대상 추가 및 시상 범위 확대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사 표준계약서 정비 및 강사 관리대장 서식 정비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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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예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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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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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보조금 신청주체 확대 및 공동주택 사용자의 보조사업 종류 다양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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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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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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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안전 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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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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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
|
○ 변화한 환경 정책과 도시형 농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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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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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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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2024. 10.)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조정일 기준 2년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업체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요구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 필요한 실정임.
○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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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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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교통도로국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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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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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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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폐지 |
조례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 2025. 4. 1일자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구)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업무이관에 따라「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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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
현
성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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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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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음주폐해를 겪는 시민과 음주문제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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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예
부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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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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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뿐만 아니라 충실성, 표절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적 귀속 문제 해소를 위하여 1년 이내 퇴직 예정이거나 소멸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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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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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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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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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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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홍보미디어실 |
|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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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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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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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35호
|
|
|
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도시국 산림자원과 |
|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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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025-12-15 |
2025-12-15 |
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
( 제정) 2025.12.15 조례 제19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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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주차장 조례
|
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도시국 교통과 |
|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32호
|
|
|
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
2025-12-15 |
2025-12-15 |
전문개정 |
훈령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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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12.15 훈령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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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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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2025-12-15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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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예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2025-12-15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도시국 교통과 |
|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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