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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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9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2025. 7. 1.字 조직개편 시행,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7-01 전문개정 규칙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조직 구조를 체계화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보건소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계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복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상 미비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과 업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9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해당 규칙을 개정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건관리규정 2025-06-19 2025-06-19 제정 훈령 행정안전국 도시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총무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대응과 기능쇠퇴 직류 자연감소 등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위직급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직급별 정원 수 일부를 조정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복지국 노인복지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공공하수관리청이 직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증설 공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문 및 부칙에 관련 내용 추가, 중복되는 내용 및 현재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 정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2025-06-19 2025-06-19 폐지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기존 규칙 폐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6-19 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생태 전주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기간 (이차보전 기간) 확대 나.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별지 신청서 기재사항 간소화 및 신청 구비서류 명시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중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조항 개정 필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규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우륵국악단의 운영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2025-06-19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상수도사업소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및 중복되는 조항 등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급수 및 요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전라남도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일부개정) 2025-06-19 조례 제 6284호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일부개정) 2025-06-19 조례 제 6285호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2025-06-19 2025-06-19 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제정) 2025-06-19 조례 제 6283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정비 협조 요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6-19 2025-06-19 제정 조례 기획예산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2025-06-19 2025-06-19 제정 조례 기획예산실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경상남도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훈령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일부개정) 2025-06-19 훈령 제 1527호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ㆍ직급별 정원 배정규정 2025-06-19 2025-06-19 일부개정 훈령 행정국 행정과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중요심판사건의 특수성과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및 난이도를 반영한 특별착수금 지급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심판수행을 유도하고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국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외부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중계방송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 및 소통을 증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덕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및 신규 공공도서관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부칙 개정에 따른 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부서별로 배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2025-06-18 2025-06-18 전문개정 훈령 안전도시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운영 세부사항 규정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회계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684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안전행정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685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안전행정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686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도로교통국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759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안전행정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760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감사관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ㆍ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5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676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4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교육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6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무위임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397호 안산시규칙 제1397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공포에 따름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520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025-06-18 2025-06-18 전문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세정과
(전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521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안전재난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520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안전재난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526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520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규정 2025-06-18 2025-06-18 제정 예규 산업경제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 종합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456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관리 규정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훈령 안전건설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456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025-06-18 2025-06-18 제정 규칙 기획조정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에 따라 발생한 고소·고발, 소송으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2024년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결과(자치법규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라 신속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저촉되어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총무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장의 직급 및 부서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함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총무과
가.「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와 시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나. 직무와 부합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총무과
가.「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와 시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도모 나. 직무와 부합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함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684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683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정 2025-06-18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8 훈령 제335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재무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248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2025-06-18 2025-06-18 일부개정 규칙 주민행복과
(일부개정) 2025.06.18 규칙 제1247호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2025-06-17 2025-06-17 제정 조례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조례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3.1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조례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상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주택 등 분양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택지개발용지의 분양공급에 관한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토지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관리 규정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훈령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원과 소관 규정 6건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2025-06-17 2025-06-17 제정 조례 해양수산과
( 제정) 2025.06.17 조례 제2421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2025-06-17 2025-06-17 전문개정 조례 자치행정과
(전부개정) 2025.06.17 조례 제2423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조례 가족지원과
(일부개정) 2025.06.17 조례 제2422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6-17 2025-06-17 일부개정 조례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5.06.17 조례 제2424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6-17 2025-06-17 제정 조례 도시디자인과
( 제정) 2025.06.17 조례 제24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방청 규정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방청 규정」을 개정하여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5.06.16 규칙 제6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규칙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부개정) 2025.06.16 규칙 제69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25-06-16 2025-06-16 전문개정 의회규칙 의회 의회사무국
(전부개정) 2025.06.16 의회규칙 제3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5.06.16 의회규칙 제35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06-16 2025-07-01 일부개정 훈령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6 훈령 제415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제 규정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훈령 총무과
(일부개정) 2025.06.16 훈령 제414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공무원증규정 2025-06-16 2025-06-16 폐지 훈령 행정국 총무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불필요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2025-06-16 2025-06-16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편익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해당 연도 최우수 성과 정책 선발이라는 ‘행정대상’의 취지에 맞게,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최고 수준의 포상금 등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