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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현
안성시 시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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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
2026-06-09 |
일부개정 |
훈령 |
전략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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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9 훈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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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현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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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2026-06-08 |
일부개정 |
규칙 |
해양치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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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프로그램 이용시간(4시간)에 대한 규정을 고객편의 및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대로 명시, 공휴일 및 주말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변경, 스테이 패키지를 삭제하여 고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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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현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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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2026-06-0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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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방식을 개정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도입함으로써 심의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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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의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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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2026-06-08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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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6.08 의회훈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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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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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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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통합돌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 관악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개정
- 기준인력 반영(순증 27)
· 사회복지9급(증 18), 전기9급(증 1), 간호7급(증 5), 지적7급 (증 1), 지적9급(증 1), 방재안전8급(증 1)
- 직급간 불균형 해소
· 행정6급(증 5), 사회복지6급(증 2), 사회복지7급(증 9), 운전7급(증 1), 사회복지8급(증 1), 세무9급(증 2), 행정9급(감 5), 세무7급(감 1), 세무8급(감 1), 사회복지9급(감 12), 운전9급(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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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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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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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및 자격요건 추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5호)
나. 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 비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추가 및 규정 정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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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현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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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예규 |
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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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사유
○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실물·모바일 공무원증 운영 기준 및 발급·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신분확인 체계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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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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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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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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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현
오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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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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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6.05 규칙 제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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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현
안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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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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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6.05 훈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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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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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규칙 |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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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6-05 규칙 제 3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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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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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행정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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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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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생활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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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폐지 |
훈령 |
자치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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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6-06-05 훈령 제 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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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연수생 생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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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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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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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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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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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6-05 규칙 제 3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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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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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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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규칙 제 3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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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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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전문개정 |
예규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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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6-05 예규 제 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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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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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규칙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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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6-05 규칙 제 3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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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평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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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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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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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현
아산시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ㆍ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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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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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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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현
아산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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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예규 |
복지국 여성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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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예규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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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현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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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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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노고격려 업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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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의회 의장ㆍ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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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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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의회훈령 제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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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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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폐지 |
규칙 |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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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 2025. 12. 31.)되면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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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현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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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제정 |
규칙 |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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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절차,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있어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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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현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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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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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25. 11. 19. 시행)으로 이동된 조문 등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조, 제5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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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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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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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어업 경영안정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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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현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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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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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직 임무 범위 명확화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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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현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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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규칙 |
세계유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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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선결제가 필요하여 기존 야영장 전기사용료 징수방법(kw당 부과)을 시설이용 단위(1박당 3,000원 부과) 기준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야영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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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읍ㆍ면ㆍ동지역에 두는 지도사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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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
2026-06-05 |
일부개정 |
훈령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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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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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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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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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록 작성 체계 및 표기 방식을 실무 중심으로 정비하고, 디지털 의사 행정 환경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문 체계의 정비
1) 인용 법령 현행화 : 제1조(목적)의 상위 법칙 근거를 최신 법령 체계에 맞춰 수정하고, 내규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용어의 표준화 및 정교화 : ‘국한문 혼용' 원칙을 ‘한글 표기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동이 있는 용어 및 문법 표기(띄어쓰기 등)를 일괄 정비
나. 속기 업무 운영 방식의 실무화
1) 속기조 편성 유연화 : 기존 주무·부무 구분을 삭제하고 2명 1조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교대 주기 표준화 : 속기 업무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교대 시간을 20분 단위로 정립
다. 디지털 회의 환경을 반영한 기록 방식 개선
1) 표결 방식 다양화 반영 : 기립·거수표결 외에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에 명시하여 기록의 완결성 확보
2) 시각 자료 기록 표기 변경 : 보편화된 영상 장비 사용에 맞춰 ‘챠트'를 ‘전자화면'으로, 기록물 게재를 ‘영상자료' 표기로 개정
3) 회의 장비 및 상황 묘사 현행화 : 마이크 중단 시 기록 표기법 개선 및 ‘의사팀장' 등 변동된 직함을 반영
라. 회의록 편집 및 보존 관리의 최적화
1) 표준 규격 및 서식 정비 : 보존용 회의록 규격을 A4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10pt) 및 편집 체제를 표준화하여 관리 편의 증대
2)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 원고 이송 및 특정 서식(업무과정표 등) 작성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효율 도모
3) 전자적 보존 기준 확립 : 녹음테이프 중심의 규정을 폐지하고, 회의록 및 녹음파일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 기한을 전자회의록 공표 시점까지로 현실화
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및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 별지 제1~4호서식 정비 : 회의록 서식의 띄어쓰기와 내용을 정비하고, 연도 표시를 ‘199 년’에서 ‘20 년’으로 수정
2) 별제 제5호서식 삭제 : 사용하지 않는 업무과정표 서식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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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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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기업투자국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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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칙의 체계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다.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특별지원을 규정함(제17조)
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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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
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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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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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반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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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
현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청년광장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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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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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청년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광장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 향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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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
현
여수시 무장애 도시 로고 사용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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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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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6.04 훈령 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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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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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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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 조항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공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주요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군정 참여 확대와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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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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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훈령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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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택시 면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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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현
창녕군 청렴헌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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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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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청렴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조직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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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공보 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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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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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보 제208호(2011. 3. 3.) 발행을 끝으로 책자 형태의 종이공보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현행 규정은 종이공보를 기반으로 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산청군 홈페이지 게시 방식(전자공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공보 발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규정 내 월간 발행 주기를 현행 운영 중인 주간 단위로 변경하여 행정정보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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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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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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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025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표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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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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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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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에 대해“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폐지한「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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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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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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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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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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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규칙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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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약 관리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고, 군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약 이행 및 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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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폐
산청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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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폐지 |
훈령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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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의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산청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규범인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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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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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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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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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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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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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업무 메뉴얼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의 개정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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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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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2026-06-04 |
일부개정 |
규칙 |
항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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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15309(2025. 12. 1.)호 및 기획예산담당관-1069 (2026. 1. 1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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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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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
2026-06-03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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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3 훈령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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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공무직 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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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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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무직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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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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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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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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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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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훈령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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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 1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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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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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훈령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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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2 훈령 제 1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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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현
충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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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제정 |
규칙 |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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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 섬임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따른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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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현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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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규칙 |
생활민원국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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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식품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옥외영업과 관련된 규칙 규정을 정비,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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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
현
영양군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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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2026-06-02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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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명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이 훈령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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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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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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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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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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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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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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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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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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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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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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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농수산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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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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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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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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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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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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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전략주택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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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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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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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도시활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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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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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공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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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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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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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임대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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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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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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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담당관 |
|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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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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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세무과 |
|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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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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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철도설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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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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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
|
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창조산업과 |
|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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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예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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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15 |
제정 |
훈령 |
행정자치국 도서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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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도서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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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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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일자리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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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원 운영 규정 중 불명확하고 수정된 내용을 정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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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폐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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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폐지 |
규칙 |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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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6. 4. 8. 제정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음
나.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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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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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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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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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ㆍ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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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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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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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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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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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사무운영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감축분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하고,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비서)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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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
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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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훈령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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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구수산도서관, 서변숲도서관)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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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북구 |
현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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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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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을 배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재난안전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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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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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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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급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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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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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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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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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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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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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섬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객선 운임지원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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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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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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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내 성희롱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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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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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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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의 시행(2026. 4. 29.)으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예방을 위한 내부 실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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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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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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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방문급여 시설의 수급자 가정 방문 중심 서비스 제공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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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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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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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6. 2. 23.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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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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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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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유인 중심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무인화·정보화 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하게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규정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출 방법 및 위탁 계약기간을 정비하고, 운영시간을 현실적인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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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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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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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장 후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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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6-06-01 |
2026-06-01 |
제정 |
규칙 |
광주전략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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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절차, 평가기준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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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남구 |
현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실 |
|
별정직 공무원(비서요원)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
|
광주광역시 남구 |
현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실 |
|
별정직 공무원(비서요원)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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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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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별 전결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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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2026. 2. 5.)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 시행(2025. 1. 1.) 중인 국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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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남구 |
현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2개 규정 일부개정훈령
|
2026-06-01 |
2026-06-01 |
제정 |
훈령 |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일부개정) 2026.06.01 규칙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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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
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2026-06-01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일부개정) 2026.06.01 규칙 제405호
|
|
|
세종특별자치시 |
예
세종특별자치시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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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7-0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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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1 훈령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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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현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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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훈령 |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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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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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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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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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정부 당직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직제도를 개선하고, 본청·구청 및 재난상황실 통합당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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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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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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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6.01 규칙 제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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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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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2026-06-01 |
일부개정 |
규칙 |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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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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