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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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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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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5.16.) 및 시행 예정(2024.5.17.)으로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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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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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총무과 |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5.16.) 및 시행 예정(2024.5.17.)으로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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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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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통국 여성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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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시 효율을 극대화하고, 연수구민에게 관외자와 구별되는 이용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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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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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통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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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3.6.28.)되어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이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에 사용된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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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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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5.16.) 및 시행 예정(2024.5.17.)으로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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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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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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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3.6.28.)되어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이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에 사용된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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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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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3.6.28.)되어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이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에 사용된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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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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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 관리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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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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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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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예우 대상자 등을 지원하고, 시설 입장료를 지역사업장 할인권 등으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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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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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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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남구만의 인정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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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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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
개정이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남구만의 보상 방안 마련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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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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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제정 |
훈령 |
안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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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운영규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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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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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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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9 훈령 제474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민방위 경보단말 운영 규정
|
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
|
(일부개정) 2024.04.29 훈령 제474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ㆍ운영 규정
|
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훈령 |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
(일부개정) 2024.04.29 훈령 제4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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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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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안전국 교통과 |
|
(일부개정) 2024.04.29 훈령 제474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ㆍ고창군 서남권농기계임대사업소 공동 운영 규정
|
2024-04-29 |
2024-04-29 |
일부개정 |
훈령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
(일부개정) 2024.04.29 훈령 제474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전문개정 |
규칙 |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
|
(전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4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재무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민원여권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2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3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재무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주민자치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031호
|
|
|
대전광역시 동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의에 임차차량 추가’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및 ‘공용차량 관리업무방식 개선’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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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동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국 토지정보과 |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권고사항에 의거 매수신청시 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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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동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세정과 |
|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56조 개정(2023. 12. 29)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제7호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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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제정 |
규칙 |
감사실 |
|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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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훈령 |
|
|
개정이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채용·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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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현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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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04-26 규칙 제 4098호
|
|
|
경기도 |
현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인사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 4097호
|
|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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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회계과 |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공용차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고 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게시 의무화 규정 신설 (제21조제4항)
나. 공용차량의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실태점검 체계 마련 규정 신설 (제2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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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4. 2. 23.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 범위 및 설치시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4조)
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에 대한 사항 (제6조)
마.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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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전문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
□ 제안이유
○주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그 밖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 토론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재규정함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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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
폐
고양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
2024-04-26 |
2024-04-26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
□ 제안이유
○ 「고양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과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모두 고양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공용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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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
폐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
2024-04-26 |
2024-04-26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
|
□ 제안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시행으로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2016. 6. 17.)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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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
□ 제안이유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위수탁 계약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 라인」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중 “협약”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맞게 “계약”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함(제7조).
나. 민간위탁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위수탁 계약서에 법령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함(별지 제3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
|
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
□ 제안이유
○ 주택 신축 및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주택 입주 및 구획정리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 조정내역 : 9개 통 34개 반 증설
※ (조정 전) 1,110통 6,940반 → (조정 후) 1,119통 6,974반
|
|
|
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
|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의 환급 및 면제요건을 확대함(제6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7급 이상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8조).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확대함(제11조제4항).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절차를 의무화함(제15조의2).
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마련함(제26조의2).
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추가ㆍ누락된 자격증 등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함(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4).
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현 인사운영에 적합하게 변경함(별표 24).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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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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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예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제안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1. 17. 제정, 2023. 7. 18. 시행)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현행 예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고양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변경함.
○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포함하여 약칭된 용어인 “성희롱등”으로 변경함.
○ 위원회 위원의 수를 여성가족부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6명 이내”에서 “6명 이상”으로 변경함(제17조제1항).
○ 당연직 위원에 “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함(제17조제3항).
○ 간사 자격을 “성희롱·성폭력 방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으로 변경함(제17조제6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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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현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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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훈령 |
교통국 도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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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노점판매대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하며, 노점판매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조원, 시정명령, 도로점용료 체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산조회 범위를 노점판매대로 변경하고자 함(제4조).
나. 영업자의 보조원 고용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제5조).
다. 시정명령 규정 및 도로점용료 체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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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현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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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별표를 분리하여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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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폐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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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폐지 |
규칙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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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이유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28일 제정되었으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을 인가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령 제1204호(공포 2023. 4. 18., 시행 2023. 10. 19.)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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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총무과 |
|
공무직 정원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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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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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시설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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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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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운영과 |
|
(일부개정) 2024-04-26 규칙 제 30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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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현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건설국 건설과 |
|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인한 문화재 관련 및 조례 용어 변동사항을 규정안에 반영하여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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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칠곡군 |
현
칠곡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총무과 |
|
(일부개정) 2024.04.26 훈령 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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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울릉군 |
현
울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
정확한 소송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송과 함께 행정심판,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다양한법적쟁송 분야에도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의 경중에 따라 중요 소송을 통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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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울릉군 |
현
울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2024-04-26 |
2024-04-2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경제국 총무과 |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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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
현
제주특별자치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2024-04-26 |
2024-04-26 |
전문개정 |
훈령 |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
|
소방청 예규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개정(2023. 10. 4.)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구조조정본부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 적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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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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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규칙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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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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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규칙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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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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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
상위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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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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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규칙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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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노원구보도포장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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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규칙 |
교통건설국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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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보도정비 사업 기본방향에 따라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보도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정의 현행화 (안 제2조)
나. 정비 기본방향 및 보도 정비기준 변경 (안 제4조, 제5조)
다. 보도면에 설치되는 방향표시 시설의 자재기준 추가(안 제6조)
라.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신설(안 제7조)
마. 보도관리 대장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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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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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총무과 |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규정에 반영하여 채용·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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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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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규칙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15)
다.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15)
라.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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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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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1.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제도의 관련 법령인 「공무원 제안 규정」 등의 현행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 규칙
나. 채택제안 결정 주체 ‘제안심의회’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8조)
다. 재심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부상 지급기준 및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 조정(안 제19조~제20조 및 별표 2~3)
마. 채택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 1~4,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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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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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과 |
|
가. 기존 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행에 맞게 개선하고
나. 반복민원, 중복민원 등 민원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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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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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폐지 |
훈령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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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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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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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훈령 |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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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를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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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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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 7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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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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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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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규칙 제14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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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폐
진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24-04-25 |
2024-04-25 |
폐지 |
조례 |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 |
|
( 폐지) 2024.04.25 조례 제3121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3122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폐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폐지 |
조례 |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 |
|
( 폐지) 2024.04.25 조례 제3121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3121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3123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3125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3124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3127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전문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전부개정) 2024.04.25 조례 제3126호
|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3128호
|
|
|
충청북도 음성군 |
현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예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
(일부개정) 2024.04.25 예규 제60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1899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902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1904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1898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주차장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교통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903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기후환경대기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6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 의회사무국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905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세정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3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1900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903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기후환경대기과 |
|
( 제정) 2024.04.25 조례 제1897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
(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4호
|
|
|
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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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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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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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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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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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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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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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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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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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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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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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4.04.25 조례 제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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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현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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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024-04-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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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5 조례 제1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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