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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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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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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회의록 정보를 제공하며 원활한 회의록 작성 업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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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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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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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회의록 정보를 제공하며 원활한 회의록 작성 업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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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
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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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9-16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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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안전드림센터 재산관리관 변경(재무과→아동청소년과)에 따라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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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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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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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남구를 생활터전으로 지켜온 남구 토박이를 발굴·선정하여 남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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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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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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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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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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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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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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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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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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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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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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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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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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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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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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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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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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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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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역사회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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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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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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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운영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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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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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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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이 증가함으로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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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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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일자리환경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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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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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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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관광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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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1730호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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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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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일자리환경국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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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1730호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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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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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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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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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현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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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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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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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폐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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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폐지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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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5-08-11 조례 제 6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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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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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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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소년소녀병들은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하거나 강제로 징집되어 전투에 참가하였음. 그러나 어린 나이에 학습권과 생명권을 희생하며 조국 수호에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구시에서 앞장서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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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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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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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와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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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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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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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규정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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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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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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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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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예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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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6-03-27 |
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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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6.3.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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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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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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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생백신만 접종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생백신보다 효능이 좋은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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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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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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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높은 밀도로 거주하게 되는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전장치 또는 피난시설이 미비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형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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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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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조례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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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 신체적 피해 예방에 치중된 내용을 개선하여 심리적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피해의 회복을 추가하고, 시책 마련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토록 하여 유·무형적 어린이 안전 전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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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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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경제국 경제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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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도시쇠퇴가 계속되면서 취업과 창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조성이 힘들어짐에 따라 구직을 위한 청년의 이탈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우수한 청년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이 절실함.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수 청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지속적 육성으로 경제기반 조성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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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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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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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감염·입원·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추진 경과에 따른 접종 목적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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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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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미래혁신성장실 의료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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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산업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소재의 연구개발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할 핵심 분야임. 이에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대구를 치의학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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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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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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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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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예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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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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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 강화에 발맞추고, 대구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서 다자녀가정의 공공요금 등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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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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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미래혁신성장실 ABB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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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대구시와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여,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 시키는 한편, 공공데이터가 시민생활 편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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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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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훈령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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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및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부서별 단위사무 및 전결권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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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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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환경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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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및 교육·홍보 내용, 행정조치의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와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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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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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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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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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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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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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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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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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경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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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 차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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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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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문화환경국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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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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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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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창조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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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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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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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증진국 행복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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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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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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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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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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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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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교육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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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장기간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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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직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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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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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훈령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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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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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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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독립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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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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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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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가 2024년 7월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 및 관련 조항이 변경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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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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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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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10.4.)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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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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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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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및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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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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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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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어린이도서관을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 인천 자치구(8개 구)의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추홀구의 사용료가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는 문제점을 파악, 적정 수준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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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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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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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93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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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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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도시재생국 주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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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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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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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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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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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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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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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 서류 구비 유무 등 단순 지표는 심사지표에서 삭제하고 대표자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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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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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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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합창단의 질적향상과 부족한 화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성코치 1명을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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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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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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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 8. 27.)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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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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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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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원활하고 탄력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기하고,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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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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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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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 및 그 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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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폐
강화군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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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폐지 |
훈령 |
안전건설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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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은 토석, 모래, 자갈 등의 불법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0. 7. 23. 제정된 훈령으로, 1991. 12. 14. 제정된 「골재재취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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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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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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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내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소아경증 환자에게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 시 지정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젊은 도시, 아동 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에 맞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통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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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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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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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용역 관리 강화 등 조항을 보완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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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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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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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 사전 대비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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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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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경제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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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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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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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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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 및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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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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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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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존중 원칙 규정 명문화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회의체 간 협치를 통한 원활한 예산심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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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현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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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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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훈령 제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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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
현
울산광역시 중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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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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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훈령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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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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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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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11 조례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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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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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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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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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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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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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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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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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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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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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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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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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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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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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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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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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복지국 여성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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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11 조례 제24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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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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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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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규칙 제10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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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일부개정) 2025.08.11 규칙 제10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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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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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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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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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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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
현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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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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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인력 및 사무 재편 사항 반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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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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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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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불부합 정비를 위한 직렬별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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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폐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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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폐지 |
훈령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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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이 전부개정 예정임에 따라,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주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고, 해당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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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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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규칙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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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2호라목6)에 따라 우리 시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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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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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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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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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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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농축산국 농식품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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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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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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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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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4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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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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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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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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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현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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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조례 |
충남도립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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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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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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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5호
|
|
|
충청남도 |
현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전문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
(전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5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농축산국 축산과 |
|
(제정) 2025-08-11 조례 제 5966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
|
(제정) 2025-08-11 조례 제 5953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
(제정) 2025-08-11 조례 제 5970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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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예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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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11-11 |
전문개정 |
조례 |
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 |
|
(전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0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산림국 물관리정책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61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
(제정) 2025-08-11 조례 제 5957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8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 |
|
(제정) 2025-08-11 조례 제 5962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
|
(일부개정) 2025-08-11 조례 제 5956호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농축산국 농식품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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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5-08-11 조례 제 5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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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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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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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5-08-11 조례 제 5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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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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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2025-08-11 |
제정 |
조례 |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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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5-08-11 조례 제 5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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