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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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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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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표준모델 적용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복지시설 용어에 부합된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다.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용 제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시설 이용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제6조)
마.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제8조)
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아. 시설물에 대한 변상책임과 조례 외에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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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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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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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개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
나. 위임근거조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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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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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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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제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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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폐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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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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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5.08.06 조례 제1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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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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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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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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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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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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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나. 지원 대상, 비용지원, 지원방법 등,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2조~제5조)
다. 준용에 관한 사항(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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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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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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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제 시행(‘19.12.12.)이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갱신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을 정비 및 강화하여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갱신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 규정(제1조)
나. 위원회 기능 중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
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의 심사기준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제11조)
라.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 개정(별표 1)
마.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신설(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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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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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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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제고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조항의 약칭 정비(제1조, 제2조의1)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제4조)
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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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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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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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내 싱크홀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위한 장비 확충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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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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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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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보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보육계획 수립(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제4조~제8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위탁·이용 등(제9조~제17조)
라. 공립어린이집 설치·위탁·지도감독 등(제18조~제23조)
마. 비용의 보조 사항 등(제24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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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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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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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도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물품, 대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라.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마.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제10조)
바. 우선구매 대상기관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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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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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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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기존에 인감증명서만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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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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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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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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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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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통합공항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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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공사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심의·자문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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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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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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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신종 복합 재난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도 대규모화되고 있는 상황임.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지난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 이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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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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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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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 6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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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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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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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 유망 수출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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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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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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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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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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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복지국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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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06 조례 제2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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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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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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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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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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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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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06 조례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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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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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항만경제실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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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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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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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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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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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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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협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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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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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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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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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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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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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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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06 조례 제2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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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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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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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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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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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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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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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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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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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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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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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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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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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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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부시장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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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06 조례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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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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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항만경제실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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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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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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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협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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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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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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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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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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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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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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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5.08.06 조례 제2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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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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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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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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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현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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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국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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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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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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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문화국 체육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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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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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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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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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비에 관한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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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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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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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이 이용하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정비를 통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주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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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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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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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 일수 조정 및 생일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며, 일？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중복 조항과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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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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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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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명 변경,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공무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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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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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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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확한 조항 정비를 통해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공정채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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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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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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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택시 양수시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택시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 편의 증진 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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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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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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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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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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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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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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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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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홍보미래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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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문관 위촉 시 공개모집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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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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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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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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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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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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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이 이용하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정비를 통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주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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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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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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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2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해야 했으나, 이를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휴가 사용의 유연성 제고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영’이라는 약칭표현을 삭제하고 법령의 정식 명칭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조례 문장의 명확성과 통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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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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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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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복무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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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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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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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저조한 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원장을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 직책 명칭, 위촉 절차, 간사 명확화, 수당 지급 규정, 보조금 지급 주체 등 운영상의 합리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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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현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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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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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업체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조문 내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여 법제 기준에 적합한 조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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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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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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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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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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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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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먹거리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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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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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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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해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 이에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주민에 한정)까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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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예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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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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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6. 타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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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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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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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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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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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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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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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예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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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11-07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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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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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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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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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설치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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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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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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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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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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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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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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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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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제2부시장 재난대응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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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맞춰 현행 조례의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법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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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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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청년여성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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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학습관의 대관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행정처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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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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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주택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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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재지원제한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도비 신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등 시민 체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불필요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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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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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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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개정 및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따른 용어 및 계획수립 주기를 정비하고, 환경계획 수립 심의 등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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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폐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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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조례 |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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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용인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나. 개발법령 정비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등으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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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예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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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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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정비 및 삭제
나.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확대
다. “재이용수 공급기” 설치 완료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이용시설 확대에 재투자
마. 재이용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산정 및 부과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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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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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11-07 |
일부개정 |
조례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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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택시승차대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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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폐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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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조례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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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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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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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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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6년 준공예정인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을 관리대상 시설로 추가하고자 함.
나.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개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관시설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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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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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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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인시 소재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원활한 전수교육 진행에 필요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나. 전수교육관 조성 후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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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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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교육청년여성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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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필요한 신청절차와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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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폐
용인시 공영개발사업 용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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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훈령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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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규정은 용인시에서 관리·경영하는 공영개발사업의 용지취득·관리 및 공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나. 개발법령 정비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등으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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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폐
용인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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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훈령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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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규정은 용인시가 시행하는 택지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수금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나. 개발법령 정비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등으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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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현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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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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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공을 앞둔 (가칭)동백 종합복지회관과 (가칭)보정 종합복지회관에 신규 설치 예정인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용인시 사회복지시설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존에 관리 중인 사회복지시설(용인시니어 클럽,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을 규정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애인 주간이용시설)를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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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현
화천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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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민원봉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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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과 임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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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현
화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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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민원봉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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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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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현
화천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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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민원봉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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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 시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로 민원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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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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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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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규칙 제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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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
양양군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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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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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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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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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규칙 |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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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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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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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예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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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예규 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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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
폐
나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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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폐지 |
훈령 |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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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5.08.06 훈령 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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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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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규칙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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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별지서식 첨부문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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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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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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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추진에 따라 우리 군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군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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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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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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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에 따른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서식 첨부서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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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ㆍ청년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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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경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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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농공단지 내 복합·청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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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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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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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성군 의정비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운영 절차, 수당 지급 근거, 여론 수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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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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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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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보성군-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
？ 보성군-보성군의회 후생복지 통합운영 근거 마련
？ 「보성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중복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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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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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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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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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현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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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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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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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현
진도군 공무직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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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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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8.06 훈령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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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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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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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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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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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국 노동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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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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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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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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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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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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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전문개정 |
조례 |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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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자치법규 통합을 통한 시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 및 정확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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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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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제정 |
조례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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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관내에서만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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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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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2025-08-0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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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 불복청구의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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