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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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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규칙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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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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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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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규칙 |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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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으로 경시되었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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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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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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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직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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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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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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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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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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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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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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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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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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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 정보,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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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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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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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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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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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3-27 |
전문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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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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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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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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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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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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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3-2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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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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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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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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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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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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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접근성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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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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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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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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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현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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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도시개발교통국 균형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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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철도(광역급행철도 포함)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나. 이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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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현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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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관광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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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수거ㆍ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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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현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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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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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우수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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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현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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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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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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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현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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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보육센터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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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기 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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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현
광양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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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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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근거를 의회 자율에 맞게 정비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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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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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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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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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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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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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3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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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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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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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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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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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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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3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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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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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인구일자리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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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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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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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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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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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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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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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3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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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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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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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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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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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산림휴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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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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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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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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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3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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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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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지역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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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3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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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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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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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규칙 제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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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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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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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3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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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
현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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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규칙 |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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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규칙 제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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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현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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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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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4 조례 제2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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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현
진도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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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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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조례 제2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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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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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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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연구단체수 및 연구 활동 기간을 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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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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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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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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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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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경제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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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정책·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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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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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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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근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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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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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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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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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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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국 노동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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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권익보호？복지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동노동자 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자 준수 사항 규정으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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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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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낭만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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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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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예
구미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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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3-27 |
제정 |
조례 |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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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및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역돌봄 통합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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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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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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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의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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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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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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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센터 설치·운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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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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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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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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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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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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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원 이하 기종의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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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현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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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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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준 구체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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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
현
문경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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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규칙 |
경제도시국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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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규칙 제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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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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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규칙 |
예술의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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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4 규칙 제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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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
무주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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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전문개정 |
규칙 |
부군수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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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2.04 규칙 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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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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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훈령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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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업무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
-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수요 파악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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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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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학습국 도서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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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시간 조정(안 별표)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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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 |
|
(일부개정) 2026.02.03 규칙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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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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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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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조례 제2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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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민의 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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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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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조례 제2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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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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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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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조례 제2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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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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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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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3 조례 제2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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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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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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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3 조례 제2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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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
현
강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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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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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3 조례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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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현
영주시 소백산 여우 상표 사용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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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예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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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소백산 여우 상표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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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현
의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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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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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훈령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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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현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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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규칙 |
문화환경국 수도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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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2.03 규칙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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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현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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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제정 |
조례 |
경제도시국 경제통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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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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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예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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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7-01-01 |
제정 |
조례 |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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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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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현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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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환경국 수도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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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조례 제273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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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현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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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2026-02-0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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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3 조례 제2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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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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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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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보안점검 시 순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 및 기록하고, 당직근무일지 및 보안점검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당직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당직 근무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대체휴무일을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로 연장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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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
현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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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예규 |
안전교통국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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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부과징수 기간을 연간 배정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1년으로 변경하고, 부정주차 차량의 단속 및 견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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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현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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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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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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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현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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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정책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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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타 지역의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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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현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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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전문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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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신청ㆍ교부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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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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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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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직렬？직급별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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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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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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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직렬？직급별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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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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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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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의회훈령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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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현
구리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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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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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진흥, 체육행사, 선수 육성 업무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업무를 단일팀에서 병행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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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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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도로교통국 차량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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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범죄예방, 긴급상황 신속 대응 등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하여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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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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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스마트정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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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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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현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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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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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의회규칙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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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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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복지정책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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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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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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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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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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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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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건설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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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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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예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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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4-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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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방식이 대면에서 서면 등으로 다양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심의 방식별(참석·심사) 수당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 또한, 공무원 및 시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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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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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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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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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예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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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7-01-01 |
제정 |
조례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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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지하보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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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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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천안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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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물관 시설의 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흥타령관 공연장 및 아카이브 세미나실 등 내부 시설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학술·교육·공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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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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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복지정책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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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인한 위생관리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기본적 생활환경 보장이 필요함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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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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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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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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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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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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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등 실효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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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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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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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관련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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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현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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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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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규칙 제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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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현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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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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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분장사무 추가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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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현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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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총무과 |
|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분장사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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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현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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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청년교육국 청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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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근거 조항 정정 및 미비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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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
현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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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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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조례 제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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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해남군 |
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총무과 |
|
(일부개정) 2026.02.02 조례 제34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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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해남군 |
현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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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
|
(일부개정) 2026.02.02 조례 제3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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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
현
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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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총무과 |
|
(일부개정) 2026.02.02 규칙 제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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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
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총무과 |
|
(일부개정) 2026.02.02 규칙 제14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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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현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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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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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일부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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