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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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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훈령 |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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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 매니저 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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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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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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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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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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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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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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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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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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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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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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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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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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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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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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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위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 만료 후에도 재임 중 수임한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송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률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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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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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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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도시농업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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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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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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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구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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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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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관리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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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구민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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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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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자치국 스마트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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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훈령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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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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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혁신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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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각 동 주민자치회의 규모, 여건, 운영 실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연임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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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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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청년문화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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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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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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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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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의 품질을 향상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 (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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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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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복지돌봄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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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국내입양의 확대를 통해 국내 출생아의 국내 양육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입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실현 및 관악구의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환수조치 및 대장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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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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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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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강감찬관악체육센터 도로명주소 확정 부여에 따라 시설 위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관악파크골프장 이용료에 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감찬관악체육센터의 위치를 구암5길 8로 개정함(안 별표1)
나. 관악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12,0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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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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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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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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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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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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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사무실 공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실 발생 시 입주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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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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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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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의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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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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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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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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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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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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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간호, 보건 등 다양한 전문 직렬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직렬 정원 확대 필요
나. i-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시적 식품취급 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관리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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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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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건설교통국 도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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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과거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최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한도 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지원 횟수(1회)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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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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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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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간호, 보건 등 다양한 전문 직렬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직렬 확대 필요
○ i-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시적 식품취급 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관리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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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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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폐지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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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6.04.02 의회규칙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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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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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지역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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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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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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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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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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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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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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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계정 운영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을 모든 대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근거를 마련
나.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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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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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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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구체적인 소재지를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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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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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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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적용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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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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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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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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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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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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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복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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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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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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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하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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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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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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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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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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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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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실무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 위원회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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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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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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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당연직 위원 규정과 실제 위원회 구성 현황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 기능 대행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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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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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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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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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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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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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의거,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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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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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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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법」 개정(’23. 9. 14.)으로 임기 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나. 우리구의회도 의원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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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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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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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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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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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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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대출지원 내용 정비,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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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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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교통국 교통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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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사항 및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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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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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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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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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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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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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보건의료인력등의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나.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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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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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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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안전분야의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조정 등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신고 대상 등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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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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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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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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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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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녹지정원국 생태정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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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간간정원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비ㆍ신설함(제2조)
나.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다. 울산정원지원센터의 사업 등을 추가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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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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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수목원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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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울산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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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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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AI수도추진본부 AI산업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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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양자산업을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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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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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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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지역의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 등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 장비 등 지원과 재정지원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강화를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마. 포상을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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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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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훈령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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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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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현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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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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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수요(AI, 혁신활동) 반영, 평가점수 조정, 운영 미비점 개선 등을 통해, 직원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행정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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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제조혁신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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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경제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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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4.02 조례 제2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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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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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주민자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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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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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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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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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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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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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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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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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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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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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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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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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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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4.02 조례 제2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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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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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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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4.02 조례 제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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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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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도로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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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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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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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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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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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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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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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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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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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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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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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현
시흥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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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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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4.02 조례 제2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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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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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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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하여 현재 채용공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구를 정비하여 채용절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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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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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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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지자체 개선 권고 사항(‘25년 12월)
- 용역 추진 타당성, 적정성 등 평가 심의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적격 위원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등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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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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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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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변경 적용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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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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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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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상 제안서 평가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회 요건에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함.
○ 이로 인해 사업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관련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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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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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민원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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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재비에 대응하여 생활민원 처리사업의 재료비 기준단가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이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재료비 기준 규정(제6조)에서 적용대상 생활민원의 근거 조문(제4조) 인용을 정비하여, 재료비 기준 적용의 혼선 없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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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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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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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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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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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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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민주명예수당 지급액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수당 인상을 통하여 지급 수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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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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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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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기준, 위촉위원 임기·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행정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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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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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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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군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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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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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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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재정 규모 확대 및 행정업무의 복잡화로 인해 업무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타 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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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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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규칙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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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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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예
영암군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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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10-02 |
제정 |
예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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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및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에 따라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배려, 윤리적 경영실현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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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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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민원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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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공간정보의 체계적·안전한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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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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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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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수당 지급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급 중지 시점을 일원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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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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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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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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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현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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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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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4-02 규칙 제 3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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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현
봉화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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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봉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심의위원회 운영,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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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현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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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과 |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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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현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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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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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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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현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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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관광체육과 |
|
봉화군 문화예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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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예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
2026-04-02 |
2026-05-01 |
일부개정 |
조례 |
녹색환경과 |
|
봉화군 수도급수와 관련한 개선사항 반영 및 수도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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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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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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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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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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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26호
|
|
|
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규칙 |
농정국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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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규칙 제 3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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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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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전문개정 |
조례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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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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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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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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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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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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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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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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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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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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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4-02 조례 제 6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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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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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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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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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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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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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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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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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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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4-02 조례 제 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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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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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경남대표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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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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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예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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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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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46호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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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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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관광개발국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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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4-02 조례 제 6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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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폐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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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폐지 |
조례 |
산업국 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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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6-04-02 조례 제 6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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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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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농정국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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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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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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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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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 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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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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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2026-04-02 |
제정 |
조례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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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4-02 조례 제 6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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