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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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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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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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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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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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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5. 8. 1.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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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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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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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조례 제641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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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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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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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7.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7호 신설)
◦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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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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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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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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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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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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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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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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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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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원재활용 및 업사이클 촉진을 위하여 조성 중인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업사이클,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업사이클센터의 위치, 기능, 시설, 개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임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6조 및 제47조)
◦ 대관하는 시설의 대관 승인 및 대관료,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0조 및 제51조)
◦ 업사이클등 관련 체험 및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2조)
◦ 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제54조)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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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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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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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시기, 심사수당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 대상을 정비함(제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제4조제2항)
◦ 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제7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중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의 제한기한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정비함(제11조제1항제5호)
◦ 설계VE 실시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를 조정함(제13조제2항)
◦ 위원회 심사수당을 상향 조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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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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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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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25. 9.)사항을 반영하여 폐기·제적 도서의 합리적인 재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제9조의6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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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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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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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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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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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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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25% 추가로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15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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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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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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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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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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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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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제7조제1항)
◦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례의 부칙규정을 삭제함(조례 제7326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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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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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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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근로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6조)
◦ 공무직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직의 결원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제7조)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함(제8조)
◦ 공무직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하며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함(제9조 및 제10조)
◦ 공무직 보수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무직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 공무직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복무, 출장, 인권보호, 해고 등의 제한, 휴직,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공무직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및 제22조)
◦ 공무직의 인사 상담, 고충 심사 청구,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무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공무직에 대한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 및 제27조)
◦ 공무직의 안전보건과 장해발생 등에 따른 보상은 「산업안전보건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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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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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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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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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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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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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제처 지침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4조제1항)
◦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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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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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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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개정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인용 조문과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 근거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함(제6조제1항)
◦ 관리이행계획 수립기한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함(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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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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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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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는 등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4조)
◦ 승강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사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등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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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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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규칙 |
관광마이스국 국제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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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제8조제1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 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 퇴직 예정이거나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함(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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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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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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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 등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 동물의 보호·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6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호 중인 동물의 보호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신설)
◦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 제한을 두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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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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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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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최근 무인점포의 수가 증가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특성상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무인점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무인점포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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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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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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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례상 “시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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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예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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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7-01-01 |
제정 |
조례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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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사대상이 되는 특정제품을 규정함(제4조)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고 이들 중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도록 함(제7조)
◦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의 작성 및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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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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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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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3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오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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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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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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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질적인 관리비 문제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주거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로 함(제4조)
◦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집합건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을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임기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지원단의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이 관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단원은 그 신청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지원단원의 제척·회피·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 자료 제출 거부 등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단의 관리지원 중단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지원 완료·중단의 경우 지원단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 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준수,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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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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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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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며, 위원 위촉 대상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재적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해양농수산국장 등을 추가함(제9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위원 위촉 대상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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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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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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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여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제한 및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인상함(제9조제3항)
◦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포상제한 사항을 신설하고, 포상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을 취소하는 등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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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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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디자인본부 도시공공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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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 범위 내 참가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콘 그라운드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5조)
◦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주민커뮤니티 등 일부 시설 단기 대관 또는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 기준을 마련함(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2 신설)
◦ 존속기한이 만료된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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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공무원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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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전문개정 |
훈령 |
행정자치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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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 도입 및 활용도 확대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적용범위 및 규격,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반납 및 폐기 등 공무원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공무원증 제시 요구 시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공무원증 분실 시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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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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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전문개정 |
훈령 |
문화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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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립예술단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구성원을 단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분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 공개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제5조)
◦ 전문가 추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상근 대상자를 상임단원, 사무단원 및 직원으로 명확화함(제7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을 정비함(제18조)
◦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정제도를 현행화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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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훈련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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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훈령 |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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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학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생 평가 등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훈련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훈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3조)
◦ 교육훈련 대상, 입교 및 퇴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교육훈련 성과 측정을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의 요건을 정함(제10조)
◦ 수업시간 및 휴무일,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11조 및 제12조)
◦ 학교장은 교수요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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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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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훈령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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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개정사항 및 부산광역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문자방송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현행화함(제7조)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및 표준문안을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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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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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훈령 |
체육국 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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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설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시아드웨딩홀 이용객에 대한 무료주차 구역 제한 규정을 삭제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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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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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문화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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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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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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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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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아동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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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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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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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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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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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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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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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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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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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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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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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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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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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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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전문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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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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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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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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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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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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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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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행정 체계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심의·자문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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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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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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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 협력 강화 및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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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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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문화국 관광스포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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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급되는 돗자리의 이용 방식을 '판매' 에서 '대여 및 판매' 병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회용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돗자리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광안리 해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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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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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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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관할 경찰서가 기존 부산남부경찰서 및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수영경찰서로 변경(2025. 8. 5).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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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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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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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자율방재단 자체 소집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활동확인 강화 안내(재난대응총괄과-2561, 2025. 8. 4.)」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확인서 서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에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여 활동 실적에 대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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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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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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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도”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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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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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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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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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예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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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6-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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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조례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수영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과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건축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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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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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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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ㆍ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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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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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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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에 따라 의원 연구 단체 등록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연구활동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등 연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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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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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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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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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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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도시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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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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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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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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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휠체어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휠체어 수리 비용을 물가 인상,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의 폐지 등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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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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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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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의 품질·안전 확보 및 누수·하자 예방을 위하여 '공공건축 기술자문단'을 신설하고, 그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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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실 배정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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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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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05-20 훈령 제 111호 (의회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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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현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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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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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나, 지출 행위 절차 중 검수(검사) 단계의 구간금액별 결재권자가 예산집행품의 결재권자와 어긋나는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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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현
서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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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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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20 훈령 제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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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현
서천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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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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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20 훈령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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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예
서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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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6-10 |
제정 |
조례 |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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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20 조례 제3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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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
현
장성군의회 입법지원 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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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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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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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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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제정 |
규칙 |
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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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20 규칙 제13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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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도군 규정 일괄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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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제정 |
훈령 |
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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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20 훈령 제50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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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현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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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훈령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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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20 훈령 제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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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현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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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제정 |
조례 |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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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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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현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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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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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고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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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현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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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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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고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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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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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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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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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현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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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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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규칙 위임사항인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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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폐
화천군수 선거공약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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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폐지 |
예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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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추진, 관리하고자 ‘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천군수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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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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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제정 |
조례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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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19 조례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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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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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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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19 조례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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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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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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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19 조례 제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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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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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제정 |
조례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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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19 조례 제2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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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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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제정 |
조례 |
가족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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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19 조례 제2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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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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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일부개정 |
조례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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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19 조례 제2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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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현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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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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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19 조례 제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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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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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2026-05-19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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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19 규칙 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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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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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7-01-01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사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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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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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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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공간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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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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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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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전략주택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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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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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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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재난상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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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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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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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공공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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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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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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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경관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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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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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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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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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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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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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균형발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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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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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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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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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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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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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보행자전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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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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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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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소상공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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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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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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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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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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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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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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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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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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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보행자전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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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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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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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시민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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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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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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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제정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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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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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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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청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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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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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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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저출생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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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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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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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식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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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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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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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보행자전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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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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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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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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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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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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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
2026-05-18 |
제정 |
규칙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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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5.18 규칙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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