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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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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6.04.16 건설도시국 도시교통과
... 2015.12.24.|제2절 군계획시설|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10.14. 2008.5.23. 2013.4.1, 2014.12.23,2023.7.14.>|제12조<삭제>|제13조<삭제>|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12.18 토지재산과
...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횡성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2020. 4. 10.>5.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4.20.>6. 제4호 후단에 따라 ...
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5.07.14 산림녹지과
...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횡성군 군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공원점용허가)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 ...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6.04.16 건설도시국 도시교통과
...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횡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
횡성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12.18 허가민원과
...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2장 횡성군 건축위원회|제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횡성군 건축위원회를 ...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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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3.12.20 도시교통과
...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횡성읍 횡성로 379(읍하리 418-2번지)에 둔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장 터미널 운영 및 관리|제4조(운영방법)터미널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