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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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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6.03.27 지역경제과
...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제53조(건폐율의 강화)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 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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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4.05.0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3.12.26.>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 ...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4.11.05 지역경제과
... <개정 2022.12.21., 2023.6.1.>2. 「화천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3.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4.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5. 「자연재해대책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6.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계획7.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제27조(수당과 여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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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3.12.26 지역경제과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화천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
화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4.10.02 민원봉사실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20.7.16.>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개정 2021.12.29.>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면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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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2. ...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3.12.26 지역경제과
...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6.>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등)①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천군이 설립한 공사·공단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