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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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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3.10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4조의2(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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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2.03.14 안전건설실 도로과
...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1. 일반회계 또는 ...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9.18 주택국 주택정책과
... 56호 이상인 지역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③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제6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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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4.21 교통국 주차물류과
... 2005. 1. 7]|제15조(이용자의 편의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9. 10. 13)|제15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5, 2021. 11. 22)1. 택지개발사업2. 도시재개발사업3.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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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택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4.20 주택국 주택정책과
... 100분의 115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제4조(주차장 계획)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
화성시 건축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9.30 주택국 건축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 대지면적)]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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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1.07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상한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제3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②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③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④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8.06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사항|제16조(통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16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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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11.12 AI스마트전략실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12.31 문화교육국 관광진흥과
... 적용범위)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