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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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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5건)
규칙(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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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2건)
입법예고(24건)
총
35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3.10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4조의2(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
한글
[별표 1] ~ [별표 28]
한글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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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2.03.14 안전건설실 도로과
... 조(목적)이
조례
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1. 일반회계 또는 ...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9.18 주택국 주택정책과
... 56호 이상인 지역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③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화성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제6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한글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한글
[별지 제2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명부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정비기금 관리대장
한글
[별지 제5호서식] 정비기금 출납대장
한글
[별지 제6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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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4.21 교통국 주차물류과
... 2005. 1. 7]|제15조(이용자의 편의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9. 10. 13)|제15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5, 2021. 11. 22)1. 택지개발사업2. 도시재개발사업3.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
한글
[별표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제6조제3항 관련)
한글
[별표 1의2] 삭제
한글
[별표 1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6조의3 관련)
한글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한글
[별표 2의2]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한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한글
[별표 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4조제1항 관련)
한글
[별지 제2호서식] 노외, 노상 또는 부설주차장표지(제4조제2항 관련)
한글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안내 표시(제4조제4항 관련)
한글
[별지 제4호서식]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4조제5항 관련)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9조제1항 관련)
한글
[별지 제6호서식] 삭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9조제1항 관련)
한글
[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 우선주차장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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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택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4.20 주택국 주택정책과
... 100분의 115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제4조(주차장 계획)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
화성시
건축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9.30 주택국 건축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 대지면적)]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
한글
[별표 1] ~[별표 6]
한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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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6.01.07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상한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제3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②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③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④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08.06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사항|제16조(통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 제74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16조에 따른 ...
한글
[별표 1]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
한글
[별표 2]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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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11.12 AI스마트전략실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화성시
스마트
도시계획
(이하 “스마트
도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5.12.31 문화교육국 관광진흥과
... 적용범위)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조 ...
한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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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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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