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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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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6.04.10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2017.2.28>|제2절 군계획시설|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과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제1 ...
홍천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11.25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홍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홍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 시설물에도 이를 권장해야 한다.|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용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8.01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법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60조에 따른 홍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3.8.>[제3조에서 이동, 2024.3.8.]|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3.8.]|제6조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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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 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
홍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3.08 행정복지국 민원과
...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제5조(설치)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홍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5, 2016.9.28.>|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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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8.01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제2조 따른 홍천명품3.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우수 임산물4.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따른 지역생산제품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 범위는 제23조제3항과 같다.|제35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15.11.04 경제진흥국 산림과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16 조례 제1522호, 2015.11.4>|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홍천군 내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4.12.1 ... 2015.11.4]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