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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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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6.02.27 지역개발국 도시과
...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 수당 등)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5.6., 2017.2.28., 2024. 6. 28.>|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제6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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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4.05.31 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
...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5.05.30 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 4와 같이 한다.|제5조(「홍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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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5.12.15 행정안전국 회계과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48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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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5.05.30 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
...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제3조의4(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군수는 법 제44조 및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의3에 따라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③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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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5.12.15 지역개발국 건축허가과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 받은 건축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홍성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3.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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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18.11.15 경제농업국 산림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한다.<신설 2013.7.25.>|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홍성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공원의 점용허가 범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 수립된 공원은 그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11.15.>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