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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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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2025.12.15 건설도시과
... 예외로 한다. 이에 따른 주민동의서,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 및 주민 실거주 확인서는 「해남군 군계획조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대신한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4. 12. 16.> <개정 2025. 12. 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마을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써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가.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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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2020.07.01 기획실
... 조(「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4조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제2조(「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개정)「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제3조(「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해남군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025.12.29 도시공원국 도시디자인과
...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5.25.>나.「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
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2024.04.15 기획실
...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조(「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의4의제목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폐율 완화)”를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해남군 ...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2022.11.15 기획실
... 산림녹지과장”을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제33조(「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을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제34조(「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안전도시과장,환경교통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