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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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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5.11.12 지역개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제 ... 따라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6.04.06 지역개발과
...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3.28 조례 제2222호> (개정 2020.12.28.)|제5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영 제84조의 ...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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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2025.12.31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있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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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1.12.31 지역개발과
...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2. 31.>|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1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수행 비영리법인이나 ...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4.08.06 재무과
... 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함평군 군계획 조례」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 제43조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3까지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
함평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5.11.12 민원봉사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18.12.31.>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 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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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경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2.12.29 지역개발과
...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제19조 (경관상의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함평군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17. >|제21조 (위원회 기능)①위원회는 ...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3. 제11조제4호의 ...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1.12.31 지역개발과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평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③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④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 ...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6.02.27 환경관리과
...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 무료로 지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7조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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