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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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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2025.07.01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함양군 군계획시설|제8조(함양군 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함양군 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제9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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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2024.04.17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 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함양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 4. 17.>|제6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2024.07.11 미래발전담당관
...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12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군수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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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2024.07.11 행정국 재무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함양군 군계획 조례」제29조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0. 31.>4.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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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2024.04.17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2010. 4. 12)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 감안하여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 예치 <개정 2024. 4. 17.>④ 설계변경, ...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다만, 해당 군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군계획 사업이 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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