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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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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6.06.30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 ...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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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02.20 기획예산담당관
... 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02.20 혁신전략담당관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종전의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4. 7. 22.>]|제7조의2(도시재생사업 지원조직 등)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 운영, 공동체 ...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ㆍ운영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02.20 혁신전략담당관
...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 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02.20 기획예산담당관
...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군수가 위촉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2.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함안군민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연령, 계층, 직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2.12.26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6조(신고체계의 마련)군수는 함안군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0.05.14 상하수도사업소
...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함안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21.>③「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의하여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1.>|제27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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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6.06.30 상하수도사업소
...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함안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21.>③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의하여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1.>|제27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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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11.19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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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2025.02.20 복지환경국 환경과
...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또는 추진시책2.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3. 화학물질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