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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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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4건)
규칙(27건)
훈령(14건)
예규(1건)
입법예고(65건)
조례(204건)
규칙(27건)
훈령(14건)
예규(1건)
입법예고(65건)
총
204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하동군
계획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6.04.24 경제도시국 도시과
...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하동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말한다.|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
한글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 관련)
한글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 관련)
한글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 관련)
한글
[별표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한글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한글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한글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한글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한글
[별표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한글
[별표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한글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한글
[별표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한글
[별표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한글
[별표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한글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한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한글
[별표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한글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한글
[별표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한글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3호 관련)
한글
[별표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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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4.02.05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목적)이
조례
는
하동군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국·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
조례
개정 2018.8.3., 다른
조례
개정 2019.7.1. 다른
조례
개정 2022.9.6., 다른
조례
개정 2023.7.31., 다른
조례
개정 2024.2.5.>④ 위원회의 ...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3.07.31 경제도시국 도시과
... .4.10.>|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3.4.10., ...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
조례
개정 2011.1.7., 다른
조례
개정 2023.7.31.>|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제5조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4.05.16 경제도시국 도시과
...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
하동군
계획
조례
」에 따른 군
계획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9조(공공건축가 운영)<개정 2019.12.30.>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
한글
[별표 1]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제3조의4 관련)
한글
[별표 2]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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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2.05.18 경제도시국 도시과
...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6. “농촌공간 전략
계획
”이란
하동군
(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말한다.7.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이란 농촌공간전략
계획
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5.10.10 지역활력추진단
...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
계획
등을「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
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계획
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1.07.16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나.
하동군
의회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하동군
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추진
계획
)① 군수는
하동군
(이하 “
하동군
”이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
(이하 “추진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하동군
경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15.03.05 경제도시국 도시과
...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
의 경관
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
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다른
조례
와의 관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경관
계획
|제6조(경관
계획
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 ...
한글
[별표 1] 경관관련 건축물 및 시설물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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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13.04.10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2.>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제4조(기능)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2023.09.20 기획행정국 행정과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년도 자치
계획
안4. 「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관한사항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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