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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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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6.04.10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별표1 제17호의 공 │ │ │ ││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례에서 허용 하는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 │ │·「포천시 건축 조례」 ││ │ 종근린생활시설(하,너목에 한정함) │ │ │제23조에 따른 조경면적 ││ │ │ │ │준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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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경기도 포천시 2015.09.23 감사담당관
... 운영 조례」의 개정)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으로 한다.제2조중 “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를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로 한다.제2조의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5.12.22 자치행정국 회계과
...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 가능4.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5.12.22 안전도시국 주택과
... 조(주택건설기준 및 공급 등)① 시장은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에 있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주택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주된 진입도로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의 경우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양측 변에 50m 마다 대기차로 등 유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라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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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5.03.18 안전도시국 주택과
... 필요한 사항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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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5.12.22 안전도시국 건축과
...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31., 개정 2024.9.25.>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위원회 <장제목 개정 2013.9.27>|제5조(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202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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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관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3.11.24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2.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3.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제3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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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024.9.19.>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 둔다. <개정 2012.11.5>|제59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5>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3.09.27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포천시의회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포천시 2024.09.25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자문은 제2호에 한한다.1.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