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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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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6.04.15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5. 13.>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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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5.10.02 행정자치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가. 점유ㆍ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1)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가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2) 가목에 의한 분할 ...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4.07.05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는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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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6.04.15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 및「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제3조 ...
평택시 주택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1.12.15 도시주택국 주택과
...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본조 신설 2017.6.29.]|제10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
평택시 건축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5.03.07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하 (다만, 산출된 비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의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3.31.]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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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5.01.01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제32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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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4.02.20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2.11.17 문화국제국 한미국제교류과
... 관한 사항3.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장은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5.10.02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미래도시전략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평택시의회 시의원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 관광, 예술, ... 두되, 간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3. 제10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