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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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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5.03.20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 개정 2008. 8. 8.]|제6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법이나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13. 12. 3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 개정 2008. 8. 8.]|제6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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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5.09.30 예산재정실 회계과
...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2008.11.14, 2010.8.2, 2016.12.23, 2022.4.29)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8.2)6.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4.09.30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계획”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5.07.18 건축주택국 주택과
...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 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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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6.02.12 건축주택국 주택과
... 등의 용적률 완화)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제32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
파주시 경관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2.02.11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1>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 이상, H=3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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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2.04.29 도로교통국 첨단도시정보과
...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파주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2022.4.29>|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
파주시 건축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5.03.20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에 따른 용적률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⑤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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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2.10.31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 기능)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5.03.20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