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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계획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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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2026.01.02 안전도시국 도시과
...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20.5.21.)1. 토지의 형질변경가. ... 7)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한다. (신설 2011.8.8)|제22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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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2024.07.10 행정국 회계과
...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7.9.22)11.「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는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통영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3.11.8, 2016.7.6, 20 ...
통영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2026.01.02 안전도시국 건축과
... <개정 2007. 1. 15., 2010. 8. 17., 2016. 12. 23., 2022. 4. 18., 2023. 6. 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제7조의2(다중주택 등 ...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대지면적)]×「통영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필로티 구조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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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2024.05.16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통영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6.04.09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2016.9.27., 2020.8.6.>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본조신설 2012.4.27.]|제6 ... .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8.20>5.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07.2.21>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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