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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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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6.03.31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보관하여야 한다.|제70조(수당 및 여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수 있다.|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제71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2. 군수 및 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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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4.01.02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 및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태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 「태안군 경관 조례」에 따른 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7. 국가, 충청남도지사,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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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18.08.29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태안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공원점용허가)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8 ...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6.03.31 산업건설국 먹거리유통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2. 10호 이상의 ...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5.12.15 행정안전실 재무과
...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4. 군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동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5.12.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 0.>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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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6.02.27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 한다. <개정 2019.6.3., 2024.3.25.>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공간 ...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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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4.07.02 상하수도센터
...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8.08.29., 2023.12.12.>4.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개정 2023.12.12.>5. ... 12.12.>11.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정수처분 ... 철거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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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4.03.25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개정 2020.12.15., 2022.12.9., 2024.3.25.>3. 태안군의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4. 태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된 광고물5. 그 밖에 익명이나 가명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개정 202 ...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4.9., 2022.12.9.>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개정 2022.12.9.>2. ...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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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3.11.09 행정지원과
...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1.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23.11.9. ...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1.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농가, 어가, 축산, 원예, ...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개정 2023.11.9.>3.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4.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가구. <신설 2004.5.28>②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