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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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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6.02.13 건설국 도시과
... 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⑨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각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1. 교통처리계획2. 방재계획3. 주민편의시설계획⑩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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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3.12.29 건설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 ... 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 ...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2.11.18 행정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7. 삭제 <2016. 5. 13.>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9. 삭제 <2017. 3. 3.>10.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인 토지로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단, 공공용의 ...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5.12.31 건설국 도시과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3장 도시재생 전담조직|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제4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
태백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5.07.14 건설국 건축과
...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2008년 3월 14일(조례 제1382호로 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에 따라 별표 3에서 ... 2017.5.4., 2022. 12. 30.>|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제5조(설치)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5., 2022. 12. 30.>|제6조(구성)① ...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2024. 12. 31.>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가.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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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00.08.03 건설국 건축과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태백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 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 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제 2 장 건축법 적용의 특례|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피난·방화기준등의기준에관한규칙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5.12.31 상하수도사업소
... 또는 방해한 자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② 삭제 <2001. 10. 4.>|제4 ... 한다.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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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3.05.19 건설국 건축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 및 ...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태백시 경관조례」제27조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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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4.03.29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성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27조(기능)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3.05.19 경제국 경제과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태백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