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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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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30 건설국 도시계획과
...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7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충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3.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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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4.06.07 농업정책국 농정과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시장은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9조(원상회복)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
충주시 경관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17.12.01 푸른도시국 균형개발과
... 및 자문 의제)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2.「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3. 삭제 <2017. 12. 1>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7. 12. 1>5.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7. 12. 1>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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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16.11.04 푸른도시국 균형개발과
...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충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4> 이 경우 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신설 2016. 11. 4>|제9조(협력체계 구축)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교육지원청 및 관내 ...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3.08.11 건설국 도시계획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
충주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30 건설국 건축과
...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년 5월 29일 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충주시 건축 조례」 제31조 별표 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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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0.08.07 푸른도시국 정원도시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 2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내2.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3.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산림ㆍ녹지 공무원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4.12.13 안전행정국 회계과
...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재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충주시의회 의원3. 삭제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⑤ ...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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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4.12.13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장 총 칙|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업무 대강을 규정함을 ... . 주차지도, 주차시설, 차량등록 관련 업무|제7조(건설국에 두는 과)① 건설국에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를 둔다.② 건설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관련 업무2.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3.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관련 업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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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4.11.13 경제교통국 경제과
...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충주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나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