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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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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2.26 스마트도시국 도시계획과
...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5.8.11.>[제목개정 2015.8.11 ...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14.10.13., 20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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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8.14 기획행정국 공유재산정책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기존 ...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3.07.06 스마트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도시재생위원회법)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23.7.6.>|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 ...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센터의 업무)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3.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7.02 스마트도시국 스마트도시과
...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
춘천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11.20 건설국 건축과
...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 전문개정 2015.12.31.]|제2장 건축위원회|제6조(설치)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8>|제7조(구성)① 삭제 <2015.12.31.>② ...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자격·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8>2.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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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8.14 스마트도시국 도로과
...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춘천시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및 교통ㆍ체육ㆍ도로ㆍ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각 1명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유관기관 공무원(춘천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 <개정 2012.11.5>|제59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5>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8.14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제1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시설5. 위락시설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도시공간계획을 조성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 ...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19.03.07 복지국 여성가족과
... |제23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제24조(구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제25조(기능)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12.31 스마트도시국 도시계획과
... 2명 이내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도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4. 춘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11조(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