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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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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7건)
규칙(2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5건)
조례(17건)
규칙(2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5건)
총
17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5.07.01 농촌활력과
...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다른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24.>5. 그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청송군
의회 의원2. 군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14.08.2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5] 경사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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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3.09.15 농촌활력과
... 조(목적)이
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 ... 한다.|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송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
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제3조(재원)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5.06.25 재무과
... 조사하여야 한다.|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건축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15.>|제49조 ...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
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1급 ...
한글
[별표 1]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한글
[별표 2] 군수관사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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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3.12.29 종합민원과
...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제2조(적용 범위)이
조례
는
청송군
(이하“군”이라한다)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제2장 ... 설치광고·경관·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
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 조의2(심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한글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한글
[별표 3] 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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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4.05.17 기획감사실
...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제10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의 개정)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5조의3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 ...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2.04.29 농촌활력과
... 조(목적)이
조례
는
청송군
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
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청송군
(이하 “군”이라 한다) ...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5.06.25 환경관리과
...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10.>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8.10.>⑤ 제1항의 ...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는 때6.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수수료)① 이
조례
에서 규정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이 ...
한글
[별표 1] <삭제 2022.8.10.>
한글
[별표 2] <삭제 2022.8.10.>
한글
[별표 3] 수도요금 요율표
한글
[별표 4] 업종별 구분표
한글
[별표 5] 수수료
한글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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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1.12.30 건설새마을과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청송군
수(이하 ...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
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4.07.12 주민행복과
...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운영세칙)이
조례
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제27조(설치)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송군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제28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요원 ...
청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4.05.17 농촌활력과
... 한다)를 둔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청송군
경관
조례
」에 따른
청송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 ... 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도시계획
,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한글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심의대상 기준(제18조 관련)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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