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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시계획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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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시계획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11.12 건설도시과
... 경우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 ... 제70조의12ㆍ제70조의14 및 제70조의15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군수가 고시한 성장관리계획및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6.04.03 회계지적과
...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제3호에 의한 분할 매각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철원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4>, <개정 2024. 9. 25.>7. 위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1,000제곱 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1. 6. 24>8. ...
철원군 경관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4.12.04 건설도시과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2. 「건축법」 및 「철원군 건축조례」에 따른 철원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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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3.08.09 기획감사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자|제9절 건설도시과 소관|제19조(「철원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로 한다.|제57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제79조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