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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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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2025.12.18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전문개정 2020.1 ...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28.]|제11조 ...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11. 20.>②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 가설건축물)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
창녕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2025.12.18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2019.12.27.]|제9장 보칙|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부터 제83조까지 창녕군계획조례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7.>|제41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06. 12. 7.,2019.12.27.>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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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2025.12.18 행정복지국 재무과
... 4. 2. 12.>|제27조삭제 <2016.12.05.>|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미달하는 경우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창녕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5. 군과 군 외의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