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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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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26.02.09 안전도시국 도시과
... 2024.12.06.>|제2절 군계획시설|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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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16.11.21 안전도시국 도시과
...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제8조(적용범위)군수는 「진천군 군계획조례」제42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와 「진천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제28조에 따른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25.05.01 자치행정국 회계과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30조에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19.12.06., 2022.10.04., 2025.05.01..>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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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23.12.27 안전도시국 도로교통과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제6조(준용)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0.06.30.>|제7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26.02.09 안전도시국 도시과
... 제113조제2항에 따른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 ...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2.09.>|제5조(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2023.12.15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
...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진천군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이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 공원점용허가)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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