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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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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3.30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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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10.15 농산촌미래국 농축산유통과
...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제10조(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①농촌융복합시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18.12.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10.15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08.16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ㆍ운영 등이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1.11.01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에 소재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조례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3조(책무 ...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진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근무환경 개선 및 ...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1.12.31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4조(책무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인 등에게 한국수어의 ...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08.12 부군수 기획홍보실
...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진안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2.03.15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조례 제2246호 2016.9.30.>16.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중 인건비 ...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기본계획 등의 보고)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11조의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제7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10.15 농산촌미래국 농축산유통과
...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진안군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10.15 안전환경국 환경과
... 진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 ...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진안군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