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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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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6.05.08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과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 및 ...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이라 한다)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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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1.12.10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과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한다.|제6조(준용)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5.08.08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제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시장은 제3조의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30 건설국 도시계획과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원주시 및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④ 영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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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6.05.08 안전건설국 건축과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의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 . 7.>|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제4조 ...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6. 7., 2026. 5. 8.>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2. 건축분야, 도시계획ㆍ도시설계분야, 에너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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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2.09.30 행정지원국 회계과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박사 이상인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022. 9. 30.>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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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0.02.07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5조(준용)특화거리의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5.11.28 환경사업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28.>1. 제천시의회 의원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삭제 <2025. 11. 28.>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 하고 서기는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11. 28.>⑥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28.>|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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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6.02.06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5조에서 이동 <2026. 2. 6.>]|제17조 ... 포상)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7조에서 이동 <2026. 2. 6.>]|제19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8조에서 이동 <2026.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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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3.12.15 안전건설국 건축과
...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2. 15.]|제5장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신설 2023. 12. 15.>|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 ...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 2023. 12. 15.>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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