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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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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4.10 도시안전국 도시과
...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04.03>③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 것<제3항 신설 2020.07.10.>|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제63조(기능)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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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1.0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말한다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1.07.13 도시안전국 도시과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읍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정읍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디자인 추진사업)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3.12.26 도시안전국 건축과
...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2.24.>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시설별로 준하는 용도의(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제조시설은 공장을, 저장시설은 창고시설 중 창고를, 유희시설은 위락시설 중 유희시설을, 소각시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6.09.02>|제2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본조삭제 2007.1.11>|제2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본조삭제 2007.1.11>|제30조(비용의 예치)<본조삭제 2007.1.11>|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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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7.11 일자리경제국 지역활력과
... 영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2.12.15 도시안전국 도시과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1.11.18>|제9조(과소토지의 기준)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11.18>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1.18>6.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1.11.18>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② 도시개발특별회계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12.19 문화행정국 회계과
...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목적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5.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 위한 활동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제31조(대부료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위반되어 대부 목적대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0.10.30.>2. 청사의 ...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1.10.01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
...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 조성하고, 정읍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 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읍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8.08 상하수도사업소
...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 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53조(권한위임)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②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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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16.07.15 관광체육국 산림녹지과
...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보 및 정읍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점용허가)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