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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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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5.04.15 도시과
... 절 군계획위원회|제57조(설치 및 기능)군수가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3.06.12.>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5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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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2.09.27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9.7.31>4. 좁고 긴 모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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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0.12.21 도시과
...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정선군 군계획 조례」제57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계획위원회2.「정선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건축위원회|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
정선군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2.04.18 도시과
... 1.「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2.「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제34조(포상)군수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3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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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4.05.13 시설국 도시과
...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 ... 재축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 100분의 120 이하|제2장 건축위원회|제6조(설치)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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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5.12.12 교통관리사업소
...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③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2025.05.16.>|제12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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