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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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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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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0건)
입법예고(16건)
조례(7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6건)
총
7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6.04.01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
위원회와
장수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2.12.1.>② 공동위원회의 ...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12.02.> <개정 2022.12.1.>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12.02.> <개정 2022.12.1.>|제80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
한글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3]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3] <삭제 2022.12.1.>
한글
[별표24]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
한글
[별표25]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26]지방하천현황
한글
[별표 27]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첨부파일 더보기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4.07.15 농산업건설국 농산유통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
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2019.2.21.]|제4장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25조(농촌융복합 가공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 가공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에 둔다.[본조신설 2019.2.21.]|제2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
한글
[별표 1]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18.09.17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항에 따른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장수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장수군
군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18.12.31 기획조정실
...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제23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의 개정)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1조를 삭제한다.|제24조(「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의 개정)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를 삭제한다.|제54조를 삭제한다.|제25조(「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의 개정)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제26조(「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3.12.01 기획조정실
...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제6조(「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의 개정)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 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2장 건설교통과 소관|제37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의 개정)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의4제1호 및 제3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3장 기술보급과 소관|제38조(「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1.07.01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장수군
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장수군
이 재정을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② 군수는
군계획
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6.04.15 행정복지국 재무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수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
군계획
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 이동 2021. 7. 1.]|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400원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22.5.2.>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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