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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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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6.02.25 산업건설국 건설과
... |제62조(공동위원회)①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임실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② ... 3조(수당 및 여비)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제64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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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6.01.02 기획감사실
... 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기능)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4.12.31 건설과
...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임실군 계획 조례」, 주차장시설은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6조(지원규모 등)군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건축 또는 건물내부 수선 등을 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3. 구도심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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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6.01.02 건설과
...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4.11.13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 임실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 ...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5.10.17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
...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임실군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제 ... 를 둔다. 다만 군수는 위원회를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3. 에너지 행정의 ...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5.05.19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관하여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임실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5.05.19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6.01.02 행정지원실
...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4조(위탁의 적정성 검토)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2026. 1. 2.>|제6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위탁 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2.01.10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
... 지원계획의 수립)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제12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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