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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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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제6장 군계획위원회|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제61조(기능)인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6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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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적용한다.|제13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07.10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인제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
인제군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경관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2.「인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인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건축법」 및 「인제군 건축 조례」에 따른 인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5.「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6.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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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4.09.12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인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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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1.12.30 상하수도사업소
...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 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47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제4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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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2.03.03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
...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주민”이 화재 피해 폐기물을 인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면제 한다.|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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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16.12.3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확보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방안 강구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4조 ... 필요한 사항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 한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