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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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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0건)
입법예고(8건)
조례(8건)
규칙(1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8건)
총
8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인제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제6장
군계획
위원회|제1절
군계획
위원회의 운영|제61조(기능)
인제군
군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
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
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6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3의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5] 인제군 군계획위원회 청렴서약서
한글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한글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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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
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적용한다.|제13조(준용)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제14조(다른
조례
와의 관계)이
조례
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07.10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
인제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인제군
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
한글
별표 1
인제군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2.29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경관
조례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2.「
인제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인제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건축법」 및 「
인제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인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5.「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6.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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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및 시기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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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4.09.12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인제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
한글
별표 1~4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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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1.12.30 상하수도사업소
...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군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
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 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47조(권한의 위임)이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제48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한글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
한글
별표3 구경별정액요금
한글
별표 4 업종구분표
한글
별표5 (과태료행정처분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급수용도변경신고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수도요금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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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2.03.03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
...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주민”이 화재 피해 폐기물을
인제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면제 한다.|제4장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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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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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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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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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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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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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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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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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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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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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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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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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16.12.3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확보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
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방안 강구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4조 ... 필요한 사항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 한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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