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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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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12.31 건설국 도시개발과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02.13, 2011 ...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재지구2. 보호지구3.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4.15.]|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2019.04.15>1.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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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개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3.12.29 건설국 도시개발과
...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 |제 3 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23>③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6.02.25 기획안전국 회계과
...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4.02 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6.30>|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6.30.>|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되, 안전이용을 위해 홍보·관리 및 시설유지 조성을 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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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5.14 건설국 도시개발과
... 수 있다. <신설 2006.08.11>|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익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1.28>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9조(보조금의 지원제한)보조금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에, 수선은 5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제10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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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1.06.30 건설국 도시개발과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익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디자인 추진사업)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3.04.14 청년경제국 스마트정보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
익산시 건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5.14 건설국 주택과
...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신설 2016.11.30, 개정 2019.04.15, 2023.04.14>|제4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6.11.30>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1.30>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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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3.20 건설국 도로관리과
...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주민협의회는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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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3.11.15 건설국 교통행정과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주택관리사 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결정한다.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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