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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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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6.04.17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 조(수당 및 여비)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종전의 제55조에서 이동, 2015.02.17.]|제2절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4조(설치 및 기능)① 영 제25조제2항 및「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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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3.11.10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제6조(잉여금의 활용)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제7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제8조(준용)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
한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04.12.31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 |제2조(설치 및 관리)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4.12.31.>|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4.12.31 기획조정실 재무과
...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07.16.>4. ...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3.12.31 상하수도사업소
...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 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49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4.18.>1. 급수공사 승인2. 세대별 계량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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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5.12.31 안전환경국 건축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장 건축위원회|제3조(설치 ...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2015.07.10.>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 조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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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1.11.22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공간ㆍ시각ㆍ도시계획ㆍ범죄예방ㆍ범용디자인ㆍ경관디자인, 건축, 조경, 실내건축, 토목, 교통, 서비스 등 ...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제3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5.12.31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평가 및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04.>|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6.“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제3조(위원회 구성)①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5.12.31 안전환경국 신공항지원과
... 의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7조(자문단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 <개정 2020.09.14.>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공항계획·도시계획·토목·건축·조경·기계 및 전기·군사시설·감정평가·부동산·재무컨설팅·갈등관리 등 ...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2023.11.10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
...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제2조(세입·세출)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 기타 수입금(「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