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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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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8건)
규칙(29건)
훈령(7건)
예규(2건)
입법예고(30건)
조례(208건)
규칙(29건)
훈령(7건)
예규(2건)
입법예고(30건)
총
208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의령군
계획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6.03.25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 설치)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
계획
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8.03〉|제47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경상남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
안에 대한 자문4.그 밖에 군
계획
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4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
한글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한글
[별표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
한글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한글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 관련)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한글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한글
[별표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한글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
한글
[별표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한글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한글
[별표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한글
[별표16]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한글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한글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한글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한글
[별표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
한글
[별표2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수 없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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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18.09.28 기획예산담당관
... 조(목적)이
조례
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
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17.12.20.>|제2조(위원회 구성)①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17.12.20., 2018.9.2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0. ...
의령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3.12.20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15.07.29., 2020.12.16.>1. <삭제 2016.12.21. ... <개정 2014.8.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의령군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신설 2020.12.16.>|제8조(전문위원회)①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16.>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
한글
별표1(건축허가 등 수수료)
한글
별표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지급)
한글
별표3(대지안의 공지기준)
한글
별지1(건축완화 신청서)
한글
별지2(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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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5.10.01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0.1.>]|제8조(도시재생위원회)「
의령군
계획
조례
」에 따른
의령군
계획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1.>]|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2.04.20 농촌전략담당관
...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5. “농촌공간 전략
계획
”이란
의령군
(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말한다.6.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이란 전략
계획
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3.12.20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개정 2023.12.20.>|제3조(세입)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일반회계 및 도시
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8.12.19.>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9., 2023.12.20.>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2.19.>② 제1항제2호의 ...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4.12.26 경제문화국 환경과
...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진
계획
에 반영하고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7조(추진사업)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
의령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3.12.20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본조신설 2018. 12. 28.]|제11조(준용규칙)① 이
조례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5.25.>② <삭제 2020.6.3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한글
[별지 제2호서식] 농공단지입주금 융자(보조)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차용증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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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5.04.23 기획예산담당관
...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신설 2018.12.19.>|제3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으로 한다.<개정 2018.12.19.>|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
의령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2023.04.05 경제문화국 환경과
... . 기본
계획
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ㆍ행정
계획
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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