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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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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5.12.30 안전건설국 도시과
... 경우|제2절 군계획시설|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11조(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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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16.07.05 안전건설국 건축과
...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업무는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개최 시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성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범죄예방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5.11.17 기획행정국 회계과
...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음성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9.9.5.>4. 삭제 <2019.9.5.>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4.07.15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음성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3.12.05 안전건설국 도시과
...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1.15.>|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8.05)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제6조삭제 <2020.7.27.>|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5.> ...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3.10.05 안전건설국 균형개발과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제8조의2(전문가 ... ①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2.28.]|제9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
음성군 경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2020.02.05 안전건설국 건축과
... 신고대상 건축물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 관련된 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조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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