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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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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5건)
규칙(1건)
훈령(4건)
예규(2건)
입법예고(9건)
총
25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도시국 도시계획과
...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이하 “
도시계획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와 「
원주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2. 2. 24., 2015. 7. 16., 2016. 4. 15., 2020. 5. 29., 2025. 12. 31.>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3] <삭제 2016. 12. 30.>
한글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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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 . 15.]|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제3조(회계연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4조(재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
원주시도시계획
조례
」 제49조 및 제54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15. 7. 16.>|제7조(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화사업별로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제10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및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17. 10. 11.>|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
원주시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도시국 도시계획과
...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사업3. 삭제 <2019. 1. 11.>4. 삭제 <2019. 1. 11.>5. 삭제 <2019. 1. 11.>|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한글
[별표 1] 경관지구 건축물(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
[별표 2]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
[별표 3] 공공건축물(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
[별표 4] 일반건축물(제25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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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19.01.11 도시정보센터
... 조(목적)이
조례
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
도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
도시계획
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원주시
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5.16 환경국 공원녹지과
...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녹화설계에 관한 사항6.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7. 「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조경설계ㆍ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013. 4. 19., 2022. 12. 30.>1.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2. 가로수·조경·건축·산림·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할 국유림관리 특별행정기관의 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9.>③ 위원회의 사무를 ...
한글
별표 1
한글
별표 2 삭 제<2014.11.07.>
한글
[별지 서식] 도시공원 사용(변경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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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30 건설국 도시계획과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원주시
및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④ 영 제85조제 ...
한글
[별표 1]~[별표 28]
한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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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2.31 도시국 건축과
...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운영 등)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과 관련된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으로
원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면적 ...
한글
별표 1
한글
별표 2
한글
별표 3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 4.15.>
한글
별지 제2호서식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0.12.31.>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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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7.11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소재 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삭 제 <2014. 11. 7.>4.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④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요금의 합리적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원주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 높고 풍부한 식견을 갖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
원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
한글
별표 1
한글
별표 2
한글
별표 3
한글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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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한글
별표 6
한글
별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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