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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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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29건)
규칙(35건)
훈령(10건)
예규(1건)
입법예고(22건)
조례(329건)
규칙(35건)
훈령(10건)
예규(1건)
입법예고(22건)
총
329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완주군
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12.18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 ... 장 군기본
계획
|제3조(군기본
계획
의 위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
계획
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
계획
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
계획
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한글
[별표 1]~[별표 26]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3.10.05 기획예산실
... 조(목적)이
조례
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
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제2조(구성)①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2>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
완주군
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
수(이하 “군수”라 ...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9.01.03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
계획
은 「
완주군
정보화
조례
」 제4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
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
계획
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
계획
을 매년 ...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9.30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
계획
은 「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기본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
계획
에 따라 빅데이터 ...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0.07.02 상하수도사업소
... 조(목적)이
조례
는
완주군
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완주군
군
계획
, 수도정비기본
계획
,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
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12.18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에 명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5>]|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2. 군의회 ...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3.21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군
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9조(전문가 자문회의)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 운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영 제15조제2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
한글
[별표1]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3.10.05 건설안전국 건축과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3. 삭제<2016.12.22>4. 삭제<2016.12.22>5. 삭제<2016.12.22>|제3조(적용범위)이
조례
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
계획
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
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
계획
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22>[전문개정 2014.12.26]|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1. 공동체 입주민 ...
한글
별표
한글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파일 더보기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9.12 행정자치국 교육정책과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제5조(대학 협력사업의 신청)① 대학에서 협력사업을 제안할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
계획
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
계획
서를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제6조(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
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 ...
완주군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6.03.05 건설안전국 도로교통과
...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은 「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 제14조에 따른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 내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2.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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