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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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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5.07.10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개정 2017.10.13.>2. 중앙 및 도 ...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57조(공동위원회 구성 등)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옥천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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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5.11.20 균형건설국 허가과
...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옥천군 군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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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4.07.10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4.7.10.>1. 공동주택의 ... 사항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제3조의2(위원의 임기)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4.7.10.>|제4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