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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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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25.12.24 도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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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24.12.23 건설도시국 도시과
...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제6조(준용)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16.12.05 건축과
...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예천 군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관련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
예천군 경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24.12.30 건설도시국 건축과
... 발주 이전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예천군 군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예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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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21.12.27 도시과
...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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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25.12.24 건설도시국 건축과
...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건축위원회)① 「건축법」(이하 ... 관한 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나. <삭제 2017.11.6.>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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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2016.11.14 도시과
...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제3조(공동구 설치비용)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공동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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