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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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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2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8건)
총
22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5.12.29 도시건설국 도시과
... 19.]|제6장
도시계획
위원회|제1절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제62조(기능)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
위원회 소관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
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6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5>② ...
한글
별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5.09.22 행정안전국 회계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을 자문하기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공인중개사·
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
한글
[별표]표준 영주시청사·종합회관의 설계면적기준
영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6.04.27 도시건설국 건축과
...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제2장 건축위원회|제7조(구성)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및 ...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교통·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한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한글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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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09.01.09 도시건설국 도시과
...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제2조(적용범위)이
조례
는
영주시
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
시설·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
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제2장 건축법적용의 특례|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건축법 시행령」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법 ...
영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6.04.27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표지를 부착한 차량<신설 2012.7.19><개정 2016.5.31, 2026. 4. 27.>9. 「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신설 2020.9.22><개정 2026. 4. 27.>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8.8, 2011.11.4>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
한글
[별표 1]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한글
[별표 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 관련)
한글
[별표 3]과징금가감기준(제19조제1항 관련)
한글
[별지 제1호서식]노외주차장표지(제5조제2호 관련)
한글
[별지 제2호서식]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제3호 관련)
한글
[별지 제3호서식]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제5조제4호 관련)
한글
[별지 제4호서식]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관련)
한글
[별지 제5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5조제5항 관련)
한글
[별지 제6호서식]장애인 전용표지(제17조제4항 관련)
한글
[별지 제7호서식]내집주차장갖기 사업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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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0.12.22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주택관리사 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2.
영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외부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결정한다.②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
한글
[별지 제1호서식]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한글
[별지 제2호서식]방치차량 이동 사유서(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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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2.04.08 환경사업소
... 계량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영주시
의회 의원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
한글
[별지 제1호서식]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중수도 설치신고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중수도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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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2.08.19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 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18.11.02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업무의 지정)
영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 자료 갱신다.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
한글
[별표 1]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절차
한글
[별표 2]공간정보 자료의 사용 수수료 감면율
한글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제6조제4항 관련)
한글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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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4.05.07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 2024. 5. 7.>1.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전문가2. 세계유산·경관·인류학·사회학·건축·
도시계획
·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3.
영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세계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표5.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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