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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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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02.06 지역개발실
... 2024. 9. 13.>|제2절 군계획시설|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영월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영 제39조, 제3 ...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4.09.13 지역개발실
...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 조 및 동법시행령 ... .5.25>|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실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제3조(회계연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4조(재원 ...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04.03 지역개발실
... 적극적 의견 제시|제2장 도시재생위원회|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영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13.>|제3장 도시재생 전담조직|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제4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제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4.09.13 세무회계과
... 인정되는 경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
영월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04.03 지역개발실
...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 ＋ (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후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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