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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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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25.12.19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제 ...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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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21.12.31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 03.13.>|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2016.10.7, 2018.12.14., 2021.2.24.>|제3조(재원)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24.12.13 농림관광국 문화관광과
... 다음과 같이 한다.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제2조(「영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제3조(「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17.06.30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9조(지원)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
영양군 건축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23.12.22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영양군 군계획 조례」제61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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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18.04.20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 .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양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21.12.31 부군수 기획예산실
... 41조”로 한다.제14조(「영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영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 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로 한다.제25조(「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제26조 ...
영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2017.04.14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영양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