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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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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3건)
규칙(1건)
훈령(1건)
예규(1건)
입법예고(20건)
조례(23건)
규칙(1건)
훈령(1건)
예규(1건)
입법예고(20건)
총
23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5.12.26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 수당 및 여비)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제2절 ...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3] 삭제 <2023. 4. 13.>
한글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5] 입목본수도 산정방식
한글
[별표 26] 삭제 <2016. 12. 15.>
한글
[별표 27] 표고 산정방식
한글
[별표 28]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한글
[별표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동의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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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15.11.12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2015.11.12)1. "녹지" ...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영암군
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영암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대신한다.|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글
별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5.03.27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3. 27.]|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도시재생 ...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4.05.09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9.>1.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 「
영암군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제36조(공공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
한글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한글
[별표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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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5.09.04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
영암군
건축
조례
」(2006.10.11.
조례
제1824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수수료
한글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한글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한글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한글
[별표 5] 안내판 설치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한글
[별지 제5호서식] 현장조사보고서
한글
[별지 제6호서식] 일괄협의 의견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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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5.12.18 안전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암군
의회 의원 1명2.
도시계획
, 건설,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 2명3. 군 소속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4명4. 그 밖에 ...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04. 11.>|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글
[별표 1] 소규모마을 만들기 설계도서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마을 만들기 시행계획(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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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4.12.19 안전건설환경국 환경기후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 풍부한 생태자원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영암군
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주민의 삶과 환경·
도시계획
·도로·교통·녹지·에너지 등 행정 전반에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 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 생태도시
영암군
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전성에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4.12.19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한다. <개정 2015. 11. 12.>|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영암군
건축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1. 12.>|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
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
한글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5.07.03 수도사업소
...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②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제47조(징수의 준용)이
조례
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
에 정한 것 ... |제48조(권한의 위임)이
조례
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영암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제49조 ...
한글
[별표 1] 삭제
한글
[별표 2] 상수도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
한글
[별표 3] 업종별구분표
한글
[별표 4] 구경별정액요금
한글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한글
[별표 6] 삭제
한글
[별표 7]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한글
[별표 8] 절감률에 따른 감면 비율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분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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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025.12.29 도시공원국 도시디자인과
... 2018.12.17.>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12.17.>|제34조(경관지구 ...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제 ...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
영암군
·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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