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뒤로가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현황
공지사항
주민e직접
메뉴 열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버튼
자치법규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현황
공지사항
주민e직접
메뉴 닫기
홈
통합검색 검색결과
“
영동군 군계획 조례
”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구)광주
(구)전남
(구)제주
전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중입니다.
첫단어 보기
|
끝단어 보기
끄기
제외어
제외어 적용 시 검색시간이 다소 더 소요됩니다.
검색
조례(7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3건)
조례(7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3건)
총
7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24.12.31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위임받은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영동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5명 이내의
영동군계획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영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 한다. <본조신설 13.10.07>|제 7 장 보칙<신설 13.10.07>|제61조삭제 <19.10.30.>|제62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3.10.07> ...
한글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3]삭제
한글
[별표 2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첨부파일 더보기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16.11.07 도시건축과
...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영동군
군계획
위원회와
영동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
영동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영동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경찰서, 영동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 ...
영동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26.04.30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영동군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
한글
[별표 1]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한글
[별표 2]업무대행 수수료
한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
한글
[별표 4]공개공지등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적용의 완화요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공개공지등 관리대장
첨부파일 더보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23.08.07 행정관광복지국 민원과
... 한다. <개정 2022.10.17.>|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7.>|제47조(종합청사화의 ...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48조(정의)이
조례
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0.17.>|제49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
한글
[별표]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한글
[별지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첨부파일 더보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25.03.17 상수도사업소
...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고지서 송달 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11.6.>|제6장 보칙|제44조(이의신청)①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
한글
[별표 1]수도요금 요율표
한글
[별표 2]구경별 기본요금
한글
[별표 3]업종의 구분
한글
[별표 4]수수료
한글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더보기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08.11.17
... 조(목적)이
조례
는
영동군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군계획
도로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개정 07.10.11〉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농촌가로등”이란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4. “사설등”이란 특정 수혜자가 시설비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등을 말한다.|제3조(설치기준)①가로등 및 ...
한글
[별표 1]가로등의 규격
한글
[별표 2]가로등시설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가로등관리대장
한글
[별지 제2호서식]가로등관리표찰
한글
[별지 제3호서식]가로등점검부
한글
[별지 제4호서식]가로등고장신고접수처리부
첨부파일 더보기
영동군
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2013.10.07
... 조(목적)이
조례
는
영동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토목·건축 및
군계획
등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사항(개정 07.10.11)5. 정보통신 및 전산 관련 사항6. 환경에 관한 사항7.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8. 과학 기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①자문위원은 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②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의정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한글
[별지 제3호서식]의정 자문위원 위촉 대장
한글
[별지 제4호서식]의정 자문위원 자문 처리결과
첨부파일 더보기
first
prev
1
next
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