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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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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5.12.08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미만|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 2025. 12. 8.>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2. 입목축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관리지역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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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2.03.10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 |제2조(설치 및 관리)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amp;「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3. 10.>|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
여수시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6.02.27 도시건설국 허가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여수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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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18.12.10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여수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제13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①보조금 지원은 해당 건물의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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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3.08.11 행정안전국 스마트정보과
...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6.02.27 행정안전국 회계과
... 사람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 의결한다.⑧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5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4. 3. 12.>2. 법 ...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4.10.18 환경녹지국 공원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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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2.04.21 환경녹지국 기후생태과
... 위하여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 ① 시장은 기후환경 보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 계획적 추진체계3. 각종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제5조(행정협의체)시장은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4.09.13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원장 및 ...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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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6.04.10 교통도로국 도로시설관리과
...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1. 10.)|제9조(정비계획의 반영)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무인대여소 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