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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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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4.12.26 도시건설국 도시과
... 사무위임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양평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높이의 ... (신설 2014. 10. 31)|제70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등)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26]|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제71조 ...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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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4.09.25 경제안전국 회계과
...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4.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15.10.12 도시건설국 도시과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삭제 <2015. 10. 12.>2. 소공원·어린이공 ... 면제할 수 있다.|제6조(도시공원위원회)법 제50조제2항의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군계 획위원회가 대신한다. ...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2.12.21 도시건설국 도시과
... 및 운영|제14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설치)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 <개정 2013. 2. 6., 2018. 12. 5., 2019. 12. 26.>1. 기획예산담당관2. 도시과장3. 군의회의원 3인 이내4.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 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시행규칙 ...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2.11.09 환경교육국 데이터정보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평군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
양평군 상수도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5.11.17 수도사업소
...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 수 없는 경우|제22조(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3. 제2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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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5.09.24 기획예산담당관
...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 용역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라. ... 설치 및 기능 등)① 양평군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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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 <개정 2012.11.5>|제59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5>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4.06.26 도시건설국 도시과
... 있다.|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한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ㆍ토목ㆍ교통ㆍ경관ㆍ조경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공공예술 등의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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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양평군 2025.07.01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2.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광·축제, 교육, 청년, 청소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 된다.②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2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