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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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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5.12.31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9, 2012.02.15>|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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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19.04.10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적극적 의견 제시|제2장 도시재생위원회|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3장 도시재생 전담조직|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
양양군 주택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06.11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제11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공급기준)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
양양군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17.12.29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
양양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4.12.31 기획재정국 허가민원과
...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양양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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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06.1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31조(「양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61조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제32조(「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