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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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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32건)
조례(20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32건)
총
20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4.10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
... 절 공동위원회 <신설 2008. 7. 31.>|제74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안성시
건축위원회와
안성시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9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 제24조에 따라
안성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7.>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3. 경관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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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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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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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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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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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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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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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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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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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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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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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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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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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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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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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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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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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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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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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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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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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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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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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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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삭제 2014.10.13 조례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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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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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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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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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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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3.13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2014.10.30.]|제12조(이용자의 편의시설)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에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3.>[본조신설 2019.12.24.]|제3장 부설주차장 등|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내 모든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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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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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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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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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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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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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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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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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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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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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3.13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
...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
안성시
주택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4.10 주거환경국 주택과
제1조(목적)이
조례
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
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 ...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3. 영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양호 등급: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
안성시
건축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3.13 주거환경국 건축과
...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안성시
건축
조례
제605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따른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
한글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한글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안내도) 설치기준
한글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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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3.13 행정안전국 회계과
...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제3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
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1.07.09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 제11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2.
도시계획
,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 등)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
한글
별지서식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6.04.10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
... 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성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3. 13.>1.
도시계획
,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
한글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
한글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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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0.12.24 주거환경국 산림녹지과
...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제15조(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조례
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5장 도시공원 위원회구성 및 운영|제16조(도시공원위원회)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 8. 2., 2020.12.24.>③ 위원은 해당 분야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
도시계획
·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한글
별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성시 2025.03.14 주거환경국 건축과
...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9.29>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7.9.29>3. 그 밖에 광고물 ...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19.03.08.>6.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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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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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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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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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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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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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한글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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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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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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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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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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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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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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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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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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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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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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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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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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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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